[하반기 경제정책]올해 성장률 전망치 0.4%P 인하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정부가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3.7%에서 3.3%로 0.4%포인트 낮춰 잡았다. 유로존에서 불어온 삭풍에 주요국 경기가 가라앉고 한국도 영향권을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에는 성장세가 회복되면서 연간 4.3%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여건이 나빠졌지만 거시경제정책 기조는 크게 손보지 않기로 했다. 추가경정예산도 편성하지 않는다. 대신 예산 집행률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올리고, 기금을 늘리면서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을 확대해 성장률을 방어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런 방식으로 연간 0.25%포인트 정도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12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했다.

당초 0.2~0.3%포인트 내외로 알려졌던 성장률 조정폭은 예상보다 컸다. 신제윤 재정부 1차관은 "여러 지표의 속보치가 기대를 밑돈다"면서 "당초 계획보다 성장률 전망치를 더 많이 내려잡은 건 상황을 냉정하게 보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최상목 경제정책국장 역시 "지난해 4분기 성장이 예상보다 나빴고, 이후 유로존의 재정위기 가능성이 높아져 세계 경기가 둔화됐다"면서 "한국도 영향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에 대응해 나랏빚을 늘리지 않으면서 끌어다 쓸 수 있는 재원을 모두 동원하기로 했다. 국회의 동의가 필요없는 기금은 규모를 2조3000억원 늘리고, 경기부양 효과가 큰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을 통해 공공기관의 투자를 1조7000억원 확대하기로 했다.

매년 다 쓰지 못해 다음해로 넘기는 예산도 올해는 가능한 줄인다는 방침을 세웠다. 지난 8년 평균 예산집행률은 95.1%. 역대 최고치도 96.4%에 그친다. 정부는 이걸 96.7%까지 끌어올려 4조5000억원 남짓 재정을 푸는 효과를 내겠다고 했다. 통상 예산집행률이 1% 오르면 3조원 남짓 재정을 확대하는 효과가 나타난다.

정부는 올 한해 우리 경제를 사실상 내수가 지탱할 것으로 예상했다. 성장 기여도를 따지면 내수가 3.0%, 수출이 0.3% 정도 될 것으로 계산했다.

정부는 성장률 전망치를 낮췄지만 물가나 고용 여건은 나아질 것이라고 했다. 유가 오름세가 진정돼 종전 3.2%로 예상한 연평균 물가는 2.8%로 0.4%포인트 떨어지고, 일자리는 당초 예상(28만개)을 크게 웃도는 40만개까지 늘어날 것으로 점쳤다.

경상수지 흑자폭도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종전 160억달러에서 180억달러로 예상치를 높였다. 외국인 관광객과 해외 건설수주가 늘어서다.

박연미 기자 ch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