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D논란, 빠른 해결 필요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자유무역협정(FTA)은 맺는 것보다 맺은 이후가 중요하다.' 통상전문가들은 FTA에 따른 실익과 관련해 이같은 점을 강조한다. 협상에서 어떤 걸 주고받는지 따지는 일도 간과해선 안되지만, 발효 후 경제주체들이 얼마나 활용하는지 혹은 당국간 협정의 이행여부를 제대로 감시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의미다.
◆"FTA 체결국과 교역 더 늘려야"=미국과 EU를 중심으로 앞서 FTA를 체결한 국가들간 교역량을 늘리는 일은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한국과 FTA를 맺은 나라들의 GDP를 합하면 전 세계의 61% 정도다. 반면 우리나라와 FTA체결국과의 교역규모는 국내 전체 교역의 34%에 그친다. FTA 체결국간 교역을 늘릴 여지가 충분하다는 뜻이다. 미국ㆍEU와의 FTA를 추진했던 큰 동력 가운데 하나가 '현지시장에서 한국산 제품의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위기감이었다.
전 세계 평균과 비교해 한 나라의 무역이 특정지역이나 국가에 얼마나 집중됐는지를 보여주는 무역집중도지수를 보면 한국의 미국ㆍEU에 대한 수출집중도는 0.7~0.8 수준이다. 이는 한국이 미국이나 EU에 수출하는 실적이 경제규모에 비해 20~30% 정도 못 미친다는 의미다. 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은 "WTO체제가 잘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FTA체결국간 교역을 더 늘려야 한다"고 말한다.
론스타와 한미FTA간 직접적인 연결고리는 없다. 그러나 ISD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가 덧씌워질 경우 양국간 재협상을 보는 시선이 비판적이 될 듯하다. 이해영 한신대 교수는 "중재절차를 단심제에서 재심이 가능하도록 바꾸기 위해 협상하는 건 이미 협정문 안에 포함된 내용"이라며 "정부가 이미 합의한 내용을 다시 협상하기로 했다는 건 그만큼 떳떳하지 못하단 얘기"라고 말했다.
◆농축산ㆍ中企 지원 현황은 = 정부는 한미FTA 협상과정에서 몇차례 보완을 거쳐 오는 2017년까지 총 54조원을 투입해 지원하는 방안을 올해 초 확정했다. 농축산어업이나 중소기업ㆍ영세상인 등 피해가 우려되는 분야에 직접 자금을 주거나 면세유 공급을 늘리는 등 세제지원까지 포함된 안이다. 25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19개 세부과제 가운데 5개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 후속조치를 끝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어업현장에선 보완대책을 활용해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사례가 나타나는 등 지원대책이 호응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조동근 명지대 교수는 "FTA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요술지팡이는 아니지만 중요한 계기"라며 "바람이 바뀔 때 승운이 바뀌듯 피해가 우려되는 중소기업이나 농어업 종사자들이 이번에 경쟁력을 끌어올리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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