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건 베낀다?" 여야, 총선공약이어 특권포기 표절논쟁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잇달아 국회의원의 특권포기방안을 경쟁적으로 내놓으면서 표절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두 당은 이미 총선공약에서부터 서로를 향해 베끼기라고 비판한 데 이어 이번에는 개원 지연에 대한 여론을 의식해 저마다 200여 가지가 넘는 국회의원의 특권과 특혜 내려놓기를 하고 있다.

민주당은 24일 이용섭 정책위의장이 대표해 국회의원에 대한 특권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현행 국회의원연금제도 폐지와 영리목적의 겸직에 대한 전면금지, 국민소환제 도입이다. 연금폐지와 국민소환제는 민주당 초선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발표한 내용이고 이를 당에서 당론으로 채택하겠다고 힘을 실어준 것이다.

연금폐지는 새누리당안이 보다 강화된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19대 국회의원에 한해 적용하겠다고 했지만 새누리당은 전ㆍ현직 의원은 물론 현재 연금을 받는 전직 의원들 중에서도 일정 자격 요건이 안 되는 사람은 연금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의원겸직금지는 새누리당이 세비반납을 포함한 6대 쇄신안에 담긴 내용이다. 여기에는 불체포 특권 포기와 연금제도 개선, 무노동 무임금 원칙, 겸직금지 등이 담겨 있다. 민주당이 특권개선방안을 내놓자 새누리당은 "우리가 먼저 내놓은 것을 베꼈다"고 비판했다. 신의진 원내대변인은 민주당 발표를 환영하면서도 "새누리당이 좋은 정책을 발표했고 우리도 같이 동참하겠다고 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무노동무임금에 대해 비판을 하더니 여기에도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새누리당이 6월 세비를 반납하는 것을 의결하고 시행에 들어가자 이를 쇼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대선가도에 정국주도권을 놓지 않고 '박근혜 방탄 국회'를 하려다보니 세비반납까지도 줄 세우는 촌극이 연출됐다. 기네스북 감"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김영우 대변인은 "세비는 당연히 반납해야한다. 국회가 개원되지 않아도 일을 많이 하는 곳이라는 넋두리는 아무 소용이 없다"고 반박했다. 여야의 특권포기방안은 그러나 각론에서는 미세한 차이를 보여 여야 합의로 처리해야할 법개정 등에서는 난항이 예상된다. 국민소환제는 18대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이 가장 먼저 주장해 '저작권'을 갖고 있다.

앞서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총선 공약을 놓고도 표절논란을 벌였다. 경제민주화를 기치로 내걸며 대기업, 고소득자에 세금을 더 걷어 복지재원에 사용하겠다는 복안이 비슷해서다. 무상보육, 사병월급인상,노인에 대한 각종보험지원, 정년연장, 공공 및 대기업에 대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확대, 청년의무고용 등이 대표적이다.

총선 이후 대선경선체제에 들어가서는 재벌개혁에 대해 서로 강도를 높이고 있다. 새누리당이 대기업에 대한 신규 순환출자금지,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확대, 금산분리 강화 등 강도를 높이고 있고 민주당은 출총제 부활, 재벌 오너의 횡령,배임에 대한 처벌강화,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과세강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 여야 모두 재계와 재계를 대표하는 전경련에 대해 강한 불만을 갖고 있어 향후에는 재벌개혁의 방향과 방식을 놓고 베끼기 경쟁을 벌일 가능성이 높다.

이경호 기자 gung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