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6조 가치' 태양광기술 中 유출시도 적발

[아시아경제 천우진 기자] 대한민국 10대 신기술에 선정되고 6조원 상당의 경제가치가 있을 것으로 평가되는 태양전지 생산장비기술을 중국으로 유출하려던 일당이 검거됐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형사3부(김태철 부장검사)는 정부출연금 813억원 등 총 2700억원 연구개발비가 투입된 국책기술 개발을 수행하던 코스닥 J사의 태양전지 생산장비 제조기술 등을 중국으로 빼돌리려 한 5명을 유출 직전에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5명 중 4명을 구속기소하고 나머지 1명은 가담정도가 경미한 것을 고려해 불구속기소했다. 검거된 일당 중에는 피해사인 J사 전 부사장도 있었다.

K모 전 부사장은 회사 보안체계의 맹점을 이용해 영업비밀을 외부로 넘긴 다음 같이 J사에 근무하던 부하직원 두명과 함께 핵심기술팀을 구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K씨는 J사의 협력업체 A사 사장과 부사장도 태양전지 생산장비 제조역할로 끌어들였다. 이들은 중국 H그룹과 함께 J사의 영업비밀을 이용해 태양전지 생산장비 등을 제조하고 이를 중국에서 판매하기로 공모한 정황이 포착됐다.

검찰은 2016년까지 J사의 영업비밀을 H그룹에 이전하는 것을 내용으로 사업을 제안했던 사실을 밝혀내 K씨 등 5명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 등으로 입건했다.

K씨 등이 중국으로 유출하려고 공모했던 기술 중에는 '2009년 대한민국 10대 신기술'로 선정된 태양전지 생산장비 제조기술 외에도 J사에서 세계 최초로 개발한 차세대 디스플레이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관련 기술 등이 포함됐다. 검찰은 이같은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지금까지 정부출연금 813억원 포함해 총 2700억원의 연구개발비가 투입된 것으로 파악했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