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구제금융 풀리지 않는 의문 4가지"

[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이 스페인에 1000억유로(약 146조2330억원)의 구제금융을 제공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풀리지 않는 의문점이 있다고 도이체방크가 지적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독일 최대 은행 도이체방크의 보고서를 인용해 파산해야 마땅한 부실 은행 지원이 과연 현명한 일인지 의문이라고 최근 보도했다.

도이체방크의 주장은 스페인 제3의 은행으로 정부 공적자금이 투입된 방키아가 다른 은행들에 비해 유독 부동산 연계 부실채권 비율이 높다는 점에서 나온 것이다.

방키아는 전체 부동산 연계 채권 가운데 부실 채권 혹은 부실로 의심되는 채권 비율이 73%에 이른다. 이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그 동안의 경기침체로 실질 금액이 더 커졌을지 모른다는 뜻이다.

도이체방크는 스페인 정부가 은행에 자금을 투입하는 구체적인 방식, 이것이 은행 주가와 주주들에게 미칠 영향, 구제금융 자금 조성 방식, 이번 구제금융에서 스페인 정부가 맡게 될 역할에 대한 설명이 없다고 주장했다. 스페인이 구제금융의 전제 조건인 긴축에 난색을 표명한 것도 이런 의문을 부채질하고 있다. 추가 긴축 재정도 없는 지원이 얼마나 효과가 있겠느냐는 것이다.

게다가 유럽중앙은행(ECB)이 스페인 국채 매수에 나설지, 구제금융의 조건은 무엇인지, 구제금융이 필요한 은행을 어떤 기준으로 선택할지도 의문이다.

스페인 구제금융이 안도감에서 불안감으로 바뀌는 이유는 더 있다. 스페인 정부의 재정감축 목표 달성 여부, 향후 긴축재정과 관련해 지방정부의 협조 여부, 마이너스 경제성장 전망 같은 문제가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는데다 현지 금융시장이 온갖 대내외 변수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게 바로 그 점이다.

도이체방크는 지난해 말 재정적자 규모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8.5%에 이른 스페인 경제를 이번 구제금융으로 바꿀 수 없다고 덧붙였다. 스페인은 재정적자 규모 목표를 내년까지 GDP의 3%로 줄여야 한다. 하지만 목표를 달성할 수 없으리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도이체방크의 짐 리드 애널리스트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스페인 구제금융이 스페인 경제를 과연 바꿀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평했다.

조유진 기자 ti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