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시라이의 몰락과 중국 경제의 미래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보시라이(薄熙來) 전 충칭시 당서기에 대한 각종 의혹들이 연일 쏟아지고 있다. 그가 군사 쿠데타를 준비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가 하면 유명 연예인으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현재까지 분명하게 알려진 것은 보시라이의 부인 구카이라이(谷開來)가 영국인 사업가의 살해사건에 개입했다는 것 정도뿐이다.

보시라이의 실각은 천안문 사건 이후 중국 공산당의 최대 사건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지만, 그의 실각이 중국 경제에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채 중국 내부의 권력 투쟁과 보시라이의 비리. 미국의 경제 격주간지 포천은 1일(현지시간) 보시라이의 실각이 중국 정치의 미래 및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살펴봤다.

CLSA아시아퍼시픽마켓은 보시라의 실각이 중국의 정치 및 경제 정책에 구체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보고서를 작성했다. 그의 실각은 개인의 실각일 뿐 정책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는 것이다. 하지만 중국 고위인사들은 보시라이의 실각을 다르게 바라보고 있다. 보시라이가 중국 최고의 권력기관인 공산당 상무위원회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경제정책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보시라이의 실각은 차기 중국 지도부 구성을 둘러싸고 치열한 경쟁을 보여왔던 여러 정파에게는 희망적인 소식으로 받아들였다. 특히 차기 중국 총리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리커창(李克强) 부총리와 왕양(汪洋) 광동성 서기 등을 중심으로 한 중국 경제 개혁론자들이 그의 실각을 영향력을 확대할 기회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의 차기 지도자가 될 시진핑(習近平) 부주석이 개혁 정책을 선호하고 있지만 아직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개혁론자들은 사실상 중국을 책임지는 기구인 정치국 상무위원회에 더 많은 개혁파가 진입할 수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반면 분배를 강조했던 보시라이가 권력의 정점 바로 앞에서 실각함에 따라 '좌파 포퓰리스트'로 알려진 그의 정책 노선은 중국 지도부 내에서 약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보시라이의 그간의 경력을 살펴보면 그가 초헌법적인 결정들을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보시라이는 과거 랴오닝성 성장시절 유력한 사업가의 회사를 강탈하다시피 국유화했다. 당시 이 사업가는 소송 등 법적 절차에 기대었지만, 도움을 얻지 못하고 결국 미국으로 떠나고 말았다. 이 때문에 보시라이는 계약이나 법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후에도 그는 반부패 혐의 등을 적용해 기업인들에 대한 탄압을 종종 벌여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개혁론자들은 법규를 따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에서는 경제 정책과 관련해 3가지 파벌이 존재했다. 경제정책의 초점을 부의 재분배에 맞추고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는 평등주의파와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며 중국 경제에 통제력을 추구하는 현상유지파 그리고 중국 경제의 개혁을 이끄는 개혁파가 있다. 보시라이는 이중 과거에는 현상유지파였지만, 뒤로 갈수록 평등주의를 대표하는 주자로 성장해왔다. 이번에 보시라이의 실각으로 평등주의파는 세가 약해지면서 반대급부로 현상유지파와 개혁파가 영향력을 갖게됐다.

최근 중국 경제는 과거와 같은 빠른 성장세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됨에 따라 경제방향이 중소 기업을 살리는 쪽으로 옮겨가고 있다. 중국 정부가 중국내 중소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중국 정부가 계약과 법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옮겨야하며, 하이테크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지적재산권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만 한다. 이런 면에서 보시라이의 실각은 중국 경제에 실보다는 득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나주석 기자 gongg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