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외환거래 세관감시 강화

관세청, 외환우범기업 모니터링시스템 갖춰…위장수출·입 따른 주가조작, 사기, 재산도피 등 막아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불법외환거래에 대한 세관감시가 크게 강화된다.

관세청은 11일 수출·입관련 외환거래흐름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외환우범기업 사전모니터링시스템’을 갖추는 등 불법외환거래에 대한 세관감시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수출·입을 이용한 위장거래 등으로 주가조작, 사기, 재산국외도피, 비자금조성 등 사회적 비리행위가 늘고 있어서다.

‘외환우범기업 사전모니터링시스템’은 이런 우범요소를 미리 감지해 제때 막아냄으로써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쓰인다.

이 시스템의 특징은 3가지다. 먼저 무역관련 외환자료에 이상한 수치가 생겼을 때 전산에서 원인업체가 자동으로 뽑혀 나와 상시·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

다음은 수출·입 및 외환거래, 주가정보 등 업체프로파일링을 강화해 업체에 대한 종합적인 위험 동향분석이 쉽다.

또 사례분석으로 범죄행태 및 위험요소를 모델화해 한번 클릭으로 손쉽게 위험요소 해당업체를 가려낸다. 위험요소조합 등으로 복잡하고 첨단화되는 범죄유형에 대응할 수 있게 돼 있다.

태양광발전용 웨이퍼를 만드는 코스닥 유망기업이었던 N사는 홍콩에 세운 유령회사(페이퍼컴퍼니)와 반복거래하는 ‘뺑뺑이무역’으로 매출을 지나치게 늘려 주가를 조작하고 재산을 외국으로 빼돌렸다.

위장수출·입 거래와 분식회계사실이 드러나면서 N사 주가는 폭락하고 상장 폐지돼 약 7000명의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입었다.

이근후 관세청 외환조사과장은 “외환우범기업 사전 모니터링시스템을 활용하면 ▲주가급등 ▲수출·입거래 이상 징후 ▲외환과 수출입거래간 차이 등 위험요소 연관관계분석으로 비슷한 우범기업을 빨리 감지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FTA 확대로 관세율이 낮아져 위장수출·입과 고가조작을 통한 재산도피, 자금세탁, 주가조작, 사기 등이 더 늘 것”이라며 “외환우범기업 사전모니터링시스템의 보완과 정보 분석을 강화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