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스페인 지원책 마련 모색

[아시아경제 백종민 기자] 유럽이 스페인의 대규모 국채 발행을 하루 앞두고 긴박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유럽연합(EU)는 스페인에 대한 구제금융 방안을 모색하고 나섰고. 유럽중앙은행(ECB)은 경기부양 의지를 천명했다.

무디스의 독일 오스트리아 은행의 신용등급 하향조정과 스페인 예산부 장관의 지원요청 등도 빠른 사태 해결의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7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는 EU측이 스페인이 역내 부실 은행들의 구제를 위해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구제금융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보도했다.

EU관리들은 스페인 구제금융에 얼마나 되는 자금이 필요한지 논의 중이다. 스페인측은 약 400억유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EU측은 최소 800억 유로 이상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신문은 구제금융에 부정적이었던 마리아노 라호이 총리도 이번에는 EU의 제안을 받아들일 것이라는 전망도 곁들였다.

이같은 전망은 EU가 구제금융의 대가로 스페인의 반발을 불러올 압박에 나서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자리잡고 있다.

신문은 스페인에 대한 구제금융은 그리스나 포르투갈, 아일랜드과 달리 EU와 기존에 합의한 긴축 수준에서 추가적인 요구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구제금융 지원에 앞서 그리스나 아일랜드에서 진행된 엄격한 실사도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곧 출범할 유로안정화기구(ESM)가 은행의 자본 확충을 직접 지원하는 방안도 힘을 얻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EU 집행위 관계자들은 현재 EU와 독일 등 주요 회원국 관계자들이 스페인 금융위기 해결을 위해 "ESM이 은행을 직접 지원하는 것을 허용하는 등 모든 가능한 수단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규정상 ESM은 회원국 정부에만 대출해줄 수 있고 민간 은행에는 직접 대출해줄 수 없다.

◆당근 제시한 구제금융, 스페인의 선택은=구제금융의 가장 큰 걸림돌은 라호이 총리가 정치적 여파를 우려해 이를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라는 것이 FT의 지적이다.

스페인은 지난 수개월 동안 구제금융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해왔다. 스페인 정부는 정치적으로 구제금융의 낙인이 찍히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루이스 데 귄도스 경제장관은 지난 6일 EU 집행위와의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구제금융을 신청할 계획이 없다고 강조했지만 시장은 7일 진행될 국채매각의 결과에 따라 스페인의 입장은 바뀔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ECB 정치권의 행동 요구=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도 EU와 스페인에게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그는 금리 인하 동결 이후 기자회견에서 "통화정책만으로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며 정치권의 또다른 결단을 요구했다.

금리를 1%로 동결한 것도 정치권에 대한 압박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오는 17일 그리스 총선의 재실시와 이달말 유럽연합(EU)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유럽 각국 정부들이 행동에 나서도록 압박하기 위해 선제적 금리에 나서지 않은 것이란 것.

위험 관리 조언업체인 유라시아 그룹의 분석가 무타바 마만은 "유로존 국가들은 은행을 살리면서도 라호이 총리가 국내에서의 제약을 관리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가지고 있다"고 평하고 "스페인의 위기를 끌고 갈수록 이탈리아 역시 위기에 휘말릴 것"이라며 빠른 사태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백종민 기자 cinq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