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에 FBI? 檢·법무부 “사실과 달라“

일부 지검 수사국 신설 관련 사무국 업무 부담 완화 차원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지난해 형사소송법 개정과 맞물려 수사권 조정을 두고 검·경이 팽팽한 신경전을 이어가는 가운데, 사정당국은 일부 언론이 제기한 검찰 내 수사국 신설 계획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4일 문화일보는 대검찰청이 지난달 지방검찰청의 수사과와 조사과를 수사국으로 승격시키는 내용의 직제 개편 및 정원 증원안을 법무부에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보도내용에 따르면, 검찰은 일선 지검의 조직을 검사실, 사무국, 수사국으로 3원화해 자체 첩보 수집 능력과 수사력을 키워나가는 작업을 추진 중이라는 것이다.

검찰이 수사망을 넓혀 갈 경우 경찰과의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대검 관계자는 “수사국 신설 등 보도된 직제 개편안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법무부 관계자는 “서울중앙지검과 부산지검의 사무국 업무가 비대해져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고려된 것”으로 “인력 증원 등도 단순한 조직 내부 정비 작업의 일환”이라고 말해 수사력 강화 주장과 거리를 뒀다.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 범위를 두고 빚어진 검·경의 갈등은 현직 검찰총장이 임기를 앞두고 자리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일선 경찰관들이 수갑반납을 결의하거나 부당지휘를 이유로 현직 검사를 고소하는 등 여전히 앙금이 남은 채다.

정준영 기자 foxfu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