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에 떨고 있는 '김 사장'이 선택한 건 뭐?

정부 1월부터 시행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자 급증..."불안한 경제상황 반영"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수도권에서 치킨 체인점을 운영하는 A(44)씨는 최근 근로복지공단이 시행하고 있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했다. 우연히 다른 일로 들른 근로복지공단 지사 사무실에서 홍보물을 봤다.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가게가 문을 닫았을 때 200여 만원의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고, 재취업 교육도 해준다는 말이 와 닿았다. A씨는 "치킨 체인점을 3년째 운영하고 있지만 자영업자들은 파리 목숨이라는 생각에 늘 불안했다"며 "최악의 경우 가게가 망하더라도 최소한 가족의 생활비는 챙길 수 있게 돼 마음이 든든하다"고 말했다.

경기 침체로 문을 닫는 자영업자들이 늘어나면서 정부가 도입한 '자영업자 고용보험'이 인기를 끌고 있다. 혼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40대 이상 고연령의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가입자가 급증하고 있다. 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월22일 제도 시행 이후 지난달 말까지 약 4개월간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전국적으로 7111명에 달한다. 특히 유럽발 금융위기가 본격화돼 경기가 불안해지면서 가입자가 크게 느는 추세다. 3월 말 3952명에서 4월 말 5382명, 5월 31일 현재 7111명으로 매월 2000여명 가까이 늘었다.

구체적으론 보험 신청자는 지난달 28일 기준 8524명이다. 하지만 임금근로자가 중복 가입해 신청한 경우도 있어 6769명만 가입됐고 228건이 미처리됐다. 주로 혼자서 식당ㆍ도소매업을 혼자서 운영하는 40세 이상의 고연령대 가입자들이 많이 가입했다. 규모별로 전체 가입자 중 근로자를 한명도 고용하지 않은 자영업자가 58.8%(3978명)로 가장 많았고, 1~4인 고용이 27.8%(1884명), 5~9인 고용 7.3%(494명), 10~29인 고용 5.1%(344명), 30~49인 고용 1.0%(69명) 등의 순이었다.

연령대로는 50~59세 사이가 38.8%(2624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40~49세가 32.2%(2179명)으로 뒤를 이었고, 30~39세 19.4%(1314명), 60~64세 6.1%(412명), 29세 이하 3.1%(209명), 65세 이상 0.5%(31명) 등의 순이었다. 업종 별로는 도소매업이 29.0%(1963명)으로 가장 많았다. 사업ㆍ개인공공서비스업 20.7%(1399명), 숙박ㆍ음식업 15.6%(1058명), 제조업 14.4%(978명) 등의 업종에서도 많이 가입했다.

특히 가입자들은 더 많은 실업 급여를 받는 것을 선호했다. 가입자 중 절반에 가까운 44.7%(3023명)가 보험료가 가장 높으면서도 나중에 실업 급여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5등급(231만원)을 택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대상은 사업자등록증을 갖추고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한 자영업자여야 한다. 보험료는 3만4650원~5만1970원수준이다. 실업급여, 직업능력향상지원, 전직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초기 가입자가 많았다가 줄어들었는데, 3월 이후 다시 가입자가 증가하는 추세"라며 "세계적인 경기 불안정과 국내 경기 침체 등으로 앞으로 더 많은 자영업자들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