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BBK검사 등 대법관 후보 재추천 거듭요구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민주통합당은 3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지난 1일 추천한 후보들의 면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재추천을 요구했다.

민주당 18대 국회 법사위 소속 의원과 율사 출신 19대 의원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원행정처장, 법무부 장관 등이 모여 단 두 시간 만에 13명의 후보자를 가려냈다고 하며, 그 결과를 보면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재추천을 요구했다.

이들은 "기수별, 지역별, 학교별 안배만 했을 뿐 성별, 가치관 안배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며 "여성 후보자도 없을 뿐 아니라 후보자 대부분은 수구보수로 평가되고 어떤 후보자는 대법원장의 고교 후배로 알려졌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김홍일 부산고검장을 겨냥, "이명박 대통령에게 BBK 사건 면죄부를줬던 수사 책임자가 검찰 내부 영전을 거쳐 대법관 후보로 추천됐다"며 "BBK 국정조사 등을 추진해야 하는 상황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견문에는 18대 국회 법사위 소속이던 박영선 박지원 우윤근 이춘석 의원과 19대 국회 법조계 출신인 문병호, 문재인, 송호창, 이언주, 이종걸, 최재천, 추미애 의원 등 총 20여명이 서명했다.

민주당은 앞서 2일에도 정진우 부대변인이 논평을 통해 "추천자 13명중 서울대법대 출신이 9명이고, 12명이 현직 남성판검사"라면서 "반면, 여성 및 변호사는 이번 추천에서 제외됐고 기수파괴 같은 것도 찾아 볼 수 없는 50대 평생판사들이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정 부대변인은 "보수성향이니 진보성향이니 하는 내용적 다양성을 놔두고라도, 최소한 외형적 다양성도 갖추지 못한 추천임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같은 날 박지원 원내대표는 트위터에 "대법관후보추천위에서 4명의 대법관 위해 13명후보를 대법원장께 추천했다"면서 "다양성 여성 BBK 등 여러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영선 의원도 트위터에 "대법관마저 BBK 보은인사인가"라면서 "대법관으로 추천되신 분들 보며 먼저 한숨이 (나온다.) 이래도 되는건가. 정말 걱정이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