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 156억 확보 목표 세워
구는 ‘국·공유지 관리 관련 세입 징수 대책’을 마련, 보존이 부적합한 국·공유지를 일제 매각, 세입을 확보하기로 결정했다.
구는 먼저 현재 국·공유지를 대부 사용하고 있거나 무단 사용하고 있어 변상금을 납부하고 있는 주민 194명을 대상으로 국·공유지 매수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
국·공유지를 점유하거나 사용하고 있는 주민은 우선해 국·공유지를 매입할 수 있으며 매입금액은 감정평가액으로 한다.
매입대금 일시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
이 안내도에는 국·공유재산 가운데 매각 또는 임대 가능하거나 재산관리 업무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재산 등이 수록됐다.
누구나 지번만 알면 토지에 대한 지목 면적 소유자 등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어 효율적인 재산관리에 도움이 되고 있으며 각 부서와 동 주민센터, 유관기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번 국·공유재산 매각을 통해 구는 재산매각으로 세입을 확보하게 되고 대부료와 변상금을 납부하고 사용하는 주민들은 부담을 덜게 돼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한편 구는 재산매각 외에도 누락 세원 추징 또한 실시했다.
지난달 16일까지 3월간 지식산업센터(옛 아파트형 공장) 감면 법인에 대한 현장 세무조사를 진행, 22개 법인에서 총 15억4000여만원 누락세원을 추징했다.
2010년, 2011년 지식산업센터를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세를 감면받은 364개 법인을 대상으로 해당 부동산을 감면 요건대로 사용하는지에 조사, 감면 세액의 11.1%에 해당하는 누락세금을 발굴했다.
이번 현장조사는 조세 정의 구현과 성실 납세 유도의 계기가 됐으며 세입 증대에도 크게 기여했다.
구는 또 올 한해 모든 사업을 전면 재검토, 재정운영 건전성을 확보하고 낭비되는 예산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경상경비와 행사·축제성 사업비를 10% 내외로 절감하고 시급성이 떨어지거나 여건 변화 사업 구조조정을 통해 경비를 정상화시킴으로써 총 74억여 원 절감 목표를 세우고 재정상 어려움을 극복하기로 했다.
고재득 성동구청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세수확보 방안을 추진, 경제불황속에서도 재정운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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