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유럽 피난처 아닐 수 있다

[아시아경제 박희준 기자]독일 실업률이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고 유럽 국채위기로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국채수익률이 사상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지만 ‘유로존 위기’ 피난처가 아니라는 주장이 처음으로 제기됐다.

독일의 대외 수출의존도가 지나치게 높고, 국가부채 비율이 높으며,독일 중앙은행의 대외 지급보증 규모도 국내 총생산의 30%에 이르는 등 자체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이다.

영국의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1일 독일의 리스크가 사상 최저인 독일 국채(분트) 수익률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FT는 그동안 독일은 유럽 부채위기를 만끽했다고 지적했다. 유로 도입으로 유리해진 환율과 금리하락, 평가절하 위험이 없어진 데 따른 은행들의 대규모 대출, 빚에 기댄 투자와 소비에 따른 성장 등 독일은 최대 수혜자였다.

그렇지만 호시절은 끝나고 있다고 FT는 단언했다. 독일의 힘,특히 수출집착이 독일의 약점이라는 것이다. 수출은 독일 국내총생산(GDP)의40% 이상을 차지해 20%미만과 약 13%인 일본과 미국보다 비율이 높다.

독일은 또한 협소한 기반이 협소한 공업부문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자본재에 집중하고 있는 반면, 서비스분야가 취약하고 금융시스템 또한 유약하다고 FT는 전했다.

국가부채비율도 GDP의 약 81%로 매우 높다. 독일 경제규모가 커 절대금액은 매우 크다. 독일 중앙은행인 분데스방크는 이 비율이 앞으로 몇 년간은 60% 이상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혀왔다.

급속한 고령화와 인구감소 탓에 재정상태도 좋지 않다.

그러나 가장 큰 취약점은 뭐니뭐니해도 유로존 국채위기에 따른 독일의 금융 익스포저다. 독일은 유럽중앙은행(ECB)와 같은 공식기구를 지원하고 유럽재정안정기금(EFSF) 보증액은 2000억 유로가 넘는다.

독일의 최대 단일 직접 노출액은 타겟2 계정에 따라 독일 중앙은행이 무역수지 적자국에 빌려준 노출액이다.이는 중앙은행간 지급결제액으로 독일은 유로존 중앙은행에 돈을 많이 꿔줬다.이에 따른 노출액은 독일 GFP의 30%인 8000억 유로를 넘는다고 FT는 전했다.이 노출액은 연간 800억~1200억 유로의 속도로 늘어날 것으로 FT는 전망했다.

또 일각에서 주장하듯이 유로존 국채위기 해결책인 공동보증을 통한 유로본드를 발행한다면 채무부담에 따른 노출액은 엄청나게 커질 수 있다.

게다가 유럽 주변국에서 자본이탈을 막기 위해 은행에 보증을 하든 자금을 지원하든 어느 것을 해도 독일의 부담은 늘어나게 된다.

또 이런 옵션이 실패해 유럽 국가들이 부채를 조정하고 유로를 탈퇴하면 역시 독일은 손실을 입게 돼 있다.그리스 하나만 디폴트(채무불이행)를 선언해도 독일은 약 900억 유로의 직접 손실을 입는다.

그러나 실물경제가 긴축이든 디폴트로 침체에 빠지면 수출국가인 독일은 또 영향을 받게 돼 있다. 유럽은 독일의 수출시장의 약 60%를 차지한다.

박희준 기자 jacklond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