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된 유로본드가 해법"(이코노미스트)

[아시아경제 박희준 기자]리스의 유로존(유로 사용 17개국) 탈퇴가 점치는 가운데 유로존 해체보다는 제한된 형태의 연방주의를 통해 구제하는 게 더 바람직한 해결책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유럽의 국채위기 극복을 위해 국내총생산(GDP)의 60%를 넘어선 국채에 대해 각국이 연대보증해 공동채권을 발행하고 25년간 원리금을 갚자는 ‘제한된 공동채권’ 방안도 제기됐다.

영국의 경제전문 주간지인 이코노미스트는 26일자 기사 인터넷판 ‘유럽연합의 미래:선택’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같이 제안했다.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몇 달 사이에 그리스가 유로권에 잔류하건 말건 구제금융 요구는 더 많아졌으며, 완전 분리의 망령을 쫓아버리려면 유로존은 대형 은행을 책임짐으로써 공동 재원에 의존하고 유로채를 발행해 부채를 분담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전했다.

이코노미스트는 유로 해체가 아무리 흠없이 이뤄진단고 하더라도 유럽전역의 은행과 기업들이 부채와 자산 불일치로 도산하고 디폴트와 소송이 뒤따를 뿐 아니라 각국은 지출을 잔혹하게 줄이든지 현금을 찍어내야 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코노미스트는 이것도 낙관적인 시나리오라면서 유로존 해체는 글로벌 주가 폭락, 안전자산에 대한 자본 집중, 뱅크런,생산감소 속에서 일어날 것으로 덧붙였다.

그리고 취약한 국가 통화의 평가절하는 경제가 강건한 국가의 생산업체를 완전히 파괴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자본통제는 EU에서 불법이서 유로의 해체는 법률밖의 일이다. 따라서 유로 해체로 유럽연합은 법률상의 연옥으로 내던져질 것으로 이코노미스트는 예상했다. 지옥도 천당도 아닌 어중간한 곳에서 심판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된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이코노미스트는 유로포기는 경솔하며 유로와해보다는 구제가 더 좋다고 단언했다. 이코노미스트는 구제방안에 대해 그동안 성장에 논의의 초점이 맞춰져 있었지만 투자자금이 제한돼 있고 경기부양을 위한 서비스시장 통합은 논의 테이블에도 올라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코노미스트는 이어 정부가 은행권 붕괴에 대처해야 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국채를 더 위험한 것으로 만들고, 정부가 대처할 수 없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은행권 붕괴 가능성을 높인다며 유로존 국가들은 부담을 분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코노미스트는 부담분담과 주권양보에 제한을 두되 금융과 재정상의 ‘허점’을 메우는 타협안을 제시했다. 유로존은 역내에 적용되는 은행감독과 증자,예금자 보호 및 규제 제도를 시행하며, 각국 정부는 재정부담을 제한된 범위의 연대보증을 통해 관리하고 줄여나가되 모든 것을 유럽연합에 넘기지 않도록 하자는 게 그것이다.

이같은 것들은 부채과잉 국가들이 자본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은행들이 특정 국가의 자산에 연계되지 않는 ‘안전한’ 유로자산을 갖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 해결책은 일정한 제한된 시간동안 일정한 제한된 금액의 부채에 대해 연대보증하는 ‘협소한 유로본드’라고 이코노미스트는 설명했다.

이코노미스트는 독일 경제전문가협의회가 제안한 방안 즉 GDP의 60%이상에 대해서만 연대보증해서 채권을 발행하는 것을 최선의 방안으로 꼽았다. 신규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각국의 국가부채비율이 60%까지 떨어질때까지만 공동채권을 발행하자는 것이다.

이 공동채권은 2조3000억 유로 규모로 향후 25년에 걸쳐 갚아나가되 각국은 재원조달을 위해 특정 세금(부가세 추가징수)을 약속하는 것이라고 이코노미스트는 덧붙였다.


물론 이런 제한된 연방제도도 시행하기 위해서는 조약변경 등 걸림돌이 있지만 유럽을 전면 재설계하는 것보다는 더 나으며, 유로 해체보다는 비용이 덜 든다고 결론지었다.

박희준 기자 jacklond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