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희토류 수출 1만680t 늘리겠다"

[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중국 정부가 올해 희토류 수출쿼터를 1만680t 추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미국, 유럽연합(EU) 등 희토류 주요 수입국들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에 동참하며 희토류 수출제한 철폐를 요구하는 등 중국에 대한 대대적인 압박에 나서자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1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이날 그간 수출제한 문제로 주요 수입국과 마찰을 빚어온 희토류의 수출량을 이같이 늘려 2012년 전체 수출쿼터를 2만1226t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 3월 미국은 희토류를 포함한 중국의 원자재 수출제한에 대해 WTO에 EU 등과 공동 제소하면서 중국이 수출제한을 철폐하지 않을 시 무역제재 조치를 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근 10년간 전자제품 수요 증대 등으로 희토류 수입이 급증하자 희토류 독점 생산국가인 중국은 서방으로의 수출을 제한하기 위해 생산량의 상한고 수출쿼터를 설정하고 수출세를 부과해왔다.

1995년까지만 해도 중국은 전세계 희토류 생산의 40% 정도를 담당했지만 현재는 전체 공급량의 95%을 담당하며 2005년 수출량 6만5000톤에서 현재 약 3만톤으로 수출량을 급격히 제한해왔다.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은 가격 상승도 초래했다. 현재는 최고가격에서 30% 정도 감소한 수준이지만 희토류 수출제한으로 수입국들 여전히 높은 가격에 희토류를 구매하고 있어 수입국들의 불만 여전한 상황이다. 미 국방부는 희토류 가격이 2001년 가격의 4~49배 이상으로 급상승했다고 발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세계무역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서 부당한 방법으로 이익을 추구하려는 중국과 같은 국가들의 무역활동으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대중 강경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주장하며 중국을 압박해 왔다.

이에 중국 측은 지난 13일 성명을 통해 "미국의 중국 희토류 수출제한에 대한 WTO 제소에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며 "원자재 수출제한은 자원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지 원자재 산업을 왜곡하기 위한 정책이 아니다"라며 제소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맞섰지만 일주일만에 태도를 바꿨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신규 희토류 수출물량을 최근 환경점검을 통과한 중국알루미늄을 비롯한 12개 회사에 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상무부는 2012년 희토류 수출쿼터 1차분 1만546t을 11개 업체에 나눠줬다. 희토류 수출쿼터는 수출면허를 가진 회사에 주지만 시장 상황에 따라선 배정 물량이 모두 수출되지는 않는다.

조유진 기자 ti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