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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중·일 FTA 넘어야 할 산 많다

최종수정 2012.05.14 13:38 기사입력 2012.05.14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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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중ㆍ일 3국이 어제 중국 베이징에서 정상회의를 열고 3국 간 투자보장협정에 서명하는 동시에 한ㆍ중ㆍ일 자유무역협정(FTA)을 위한 협상을 연내에 개시하기로 합의했다. 투자보장협정도 3국 간 첫 경제 분야 협정으로 의미가 크지만 한ㆍ중ㆍ일 FTA는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통합을 급진전시킬 위력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된다. 잘만 된다면 북미와 유럽에 이은 제3의 경제권으로서 동아시아가 역내 보완 관계를 강화하며 공생과 번영의 길을 열어 가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하지만 한ㆍ중ㆍ일 FTA는 한ㆍ유럽연합(EU) FTA는 물론이고 한ㆍ미 FTA보다도 걸림돌이 많아 협상이 그리 쉽지는 않을 것이다. 과거 제국주의 일본이 한국과 중국을 침탈한 역사의 유산, 독도와 센카쿠 열도를 둘러싼 한ㆍ일 간, 중ㆍ일 간 영토 갈등,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국과 중국 간 패권 경쟁 등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역사적ㆍ지정학적 배경 외에 3국 간 경제발전 단계상 차이에 기인한 무역구조의 현실도 한ㆍ중ㆍ일 FTA 협상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예컨대 한국의 경우 한ㆍ중 FTA로 얻을 수 있는 중국 내수시장 선점 효과가 한ㆍ중ㆍ일 FTA로 인해 반감될 수 있고, 한ㆍ중ㆍ일 FTA가 대일 무역 역조를 확대시키는 작용을 할 우려도 있다. 중국의 경우는 한ㆍ중ㆍ일 FTA로 인해 산업의 고부가가치화가 지연될 수 있다.
따라서 협상이 시작되어도 이해득실 평가와 분야별ㆍ국가별 세이프가드 수위를 놓고 3국 사이에 이견을 해소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는 사이 한ㆍ중ㆍ일 FTA와 병행하여 논의되고 있는 한ㆍ중 FTA나 중ㆍ일 FTA와 같은 양자 간 FTA에 관한 협상이 더 빨리 진행될 수도 있다. 그럴 경우 자칫하면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적 통합이 어떤 포괄적 원칙에 입각해 질서 있게 진행되지 못하여 각종 FTA들이 어지럽게 작용하면서 이 지역의 여러 가지 경제적 불균형을 증폭시키는 원인이 될 우려도 있다.

게다가 중국에서는 올가을에 권력 재편이 예정돼 있고, 한국에서는 연말에 대선이 치러진다. 이런 권력교체기에 한ㆍ중ㆍ일 FTA와 같은 중요한 국제협정에 관한 협상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 3국 정부와 관리들이 과욕을 부리다가 졸속을 부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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