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민생국회에 올인...대부업 이자율·통신요금 인하 추진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민주통합당이 오는 29일 개원하는 19대 국회를 민생국회로 이끌기로 했다. 민주당은 현재 '민생공약실천특위'를 구성하고 산하에 5대본부(민생안정, 좋은일자리,경제민주화,보편적복지, 한반도평화)를 두어 공약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10일 당 민생안정본부(본부장 김진표)는 고물가, 고유가, 전월세난, 가계부채, 민생치안 부재 등으로 파탄지경에 놓인 중산층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한 '7대 민생현안, 30대 핵심 민생안정 공약'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고자 대부업체의 이자율 상한선을 현행 39%에서 30%로 낮추고 휴대전화의 기본요금(1만1000원)과 가입비(2만∼3만원선)는 단계적으로 낮춰 폐지하고 문자메시지 요금도 없애기로 했다. 이동통신 3사의 무선인터넷 와이파이(WiFi)를 공용화해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특히 가계부채의 상당부분은 주택담보대출로서 정부가 이날 발표한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에 대해 재검토를 요구할 방침이다. 아울러 가계부채 연체율 급증에 따라 서민가계의 파산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서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긴급 추가경정예산 편성도 요구하기로 했다.

전월세 인상률은 연간 5%, 2년에 최대 10%를 넘을 수 없도록 상한선을 두고 기름값 안정을 위해 유류세를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택시 액화석유가스(LPG)에 붙는 부가세(L당 68.9원)는 면제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런 공약실천을 위해 19대 국회에 민생안정특위를 구성하고 민생대책을 올 정기국회에서 법제화하기로 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