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문제에 한은 역할 촉구
김 위원장은 9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수요정책포럼에서 강연을 통해 "우리금융 우선협상대상자는 빠르면 8~9월 경에는 정해질 것"이라며 "데드라인을 정해놓은 것은 아니지만, 딜 클로징(매각 종료)은 내년 중에 완료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노조가 우리금융의 민영화 추진을 반대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언짢은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우리금융에 12조나 되는 공적자금이 투입됐는데, 11년간 회수가 안 됐다"며 "우리 금융시장을 위해 필요한 것(민영화)을 노조가 막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가계부채 문제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김 위원장은 "가계부채 수준이 높을 뿐 아니라 일시 상환 비율이 너무 높다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며 "미국은 10%대에 불과한데, 한국은 41%에 달한다. 변동금리 대출비중도 한국은 93%로 미국(28%)보다 높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위만으로는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는 게 어불성설(말이 되지 않는다)이다"라며 "(가계부채 문제 해결의)첫 번째 대전제는 총유동성관리이며, 그 다음이 정부의 일자리창출 및 금융회사를 통한 금융부채 억제, 서민금융 강화"라고 말했다. 이는 사실상 총유동성관리를 담당하는 한은의 참여 확대를 촉구한 것으로 분석된다.
저축은행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더 이상의 일괄 정리는 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강연 후 기자들과 만나 "14개월에 걸친 구조조정은 마무리됐고 이제부터는 감독원의 정기검사나 공시 등에 따라 저축은행 퇴출여부가 결정된다"며 "예보의 구조조정 유동성에는 큰 문제가 없으며, 19대 국회에서 특별계정 연장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에서 계류 중인 금융소비자보호법도 19대 국회 통과를 재추진한다. 김 위원장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시기를 늦출 수 없다"며 "19대에서 법안통과를 추진, 소비자보호원을 마련하고 소비자를 위한 다양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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