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전기료 딜레마… 요금이냐 세금이냐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인터넷 토론 게시판 '아고라'에서 전기요금 논쟁이 한창이다. 한국전력 이사회가 지난달 두 자릿수(평균 13.1%) 인상안을 지식경제부에 보고한 사실이 알려져서다.

관심은 뜨겁다. 4일 오전 9시까지 580명이 넘는 네티즌들이 토론에 참여했다. "요금인상에 반대한다"거나 "산업용만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다.

한전은 지난해 이미 두 번이나 전기요금을 올렸다. 8월과 12월의 인상폭을 합치면 10%에 가깝다. 그러고도 3조3000억원의 당기 순손실을 봤다. 오랜 세월 원가보다 싸게 전기를 공급해온데다 국제 유가가 뛴 것도 한 몫을 했다.

몸집 큰 한전이 대규모 적자를 내 27개 공기업의 결산 실적도 나빠졌다. 27개 공기업은 지난해 128조6000억원의 매출을 올렸지만, 손익을 따져보면 5000억원 밑졌다.

그러니 완강한 반대 속에도 한전이 요금 인상을 요구하는 사정은 납득이 된다. 조인국 한전 부사장은 "100원자리 전기를 계속 87원에 팔라고 하면, 쌓여가는 적자를 감당할 수 없다"며 국민들의 이해를 구했다. 그는 "비싼 2차 에너지를 지금처럼 펑펑 써서는 안 된다"는 경고도 덧붙였다.

하지만 한전의 요구는 수용되지 않을 것 같다. 간신히 잡아놓은 물가가 뛸 수 있어서다. 앞서 두 차례나 요금을 올린 것도 부담스러운 부분이다.

정부 관계자는 "한전의 대규모 적자는 걱정스럽지만, 경기지표가 신통치 않은데 물가까지 들썩이는 걸 바라는 사람이 있겠느냐"고 말했다. "대선정국에서 공공요금 인상이 가능하겠느냐"고 되묻는 당국자도 있었다.

문제는 언제까지 한전에 눈덩이 적자를 떠안길 것이냐 하는 점이다. 공기업의 빚은 정부가 채무보증을 선다. 공기업이 못 갚으면 나랏돈으로 갚아야 한다. 나랏돈은 세금이다. 세금으로 내든 요금으로 내든 국민 부담이 되는 건 마찬가지다.

결론은 단순한 처방에 가 닿는다. 사용량을 줄여야 한다. 너무 싸서 외국기업까지 불러들인다는 산업용, 상업용 요금 조정도 검토해야 한다. 곧 전력수요가 급증하는 여름이다.

박연미 기자 ch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