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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홍철,“정책에 시민의 의사결정 반영한다”

최종수정 2012.04.30 14:59 기사입력 2012.04.30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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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정책과정을 대상으로, 정책 당사자 우선 참여와 내용은 홈페이지 공개 등 약속

염홍철 대전시장.

염홍철 대전시장.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시민참여가 지역발전의 원동력이다. 모든 정책과정에 시민참여를 넓히겠다.”

염홍철 대전시장이 시민들과 약속한 내용이다. 염 시장은 올 들어 시정의 화두를 사자성어로 ‘평이근민(平易近民)’을 정했다. 평이근민은 “편안한 행정(정치)으로 시민과 더 가까워진다”는 말이다.

염 시장은 30일 정례 브리핑에서 시민참여의 구체적인 방법을 내놨다.

염 시장은 “적극적으로 행정관행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며 “시정추진이 내부의사결정 전에 보안을 우선하는 행정관행을 바로 잡고 시민참여가 청취권에서 결정권으로 보장되는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시민참여가 낮았던 건 시민이 시정결정에 참여하면 사업추진이 늦어진다거나 사전내용공개로 갈등이 나올 수 있다는 부정적인 시각 때문이었다.
염 시장은 “오히려 사업추진이 원활해질 수 있고 투명행정으로 신뢰도가 높아진다. 행정오류도 미리 막을 수 있다”며 “모든 정책과정을 대상으로 시민의 참여를 적극 권한다”고 말했다.

시민참여를 시정의 입안단계부터 의사결정, 집행, 평가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별 시민참여를 보장하겠다는 말이다.

또 염 시장은 전문가중심의 자문성 시민참여를 벗어나 정책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높이기로 했다. 위원회는 물론 공청회, 각 용역의 중간 및 최종보고회 회의내용과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염 시장은 “시민참여의 3대 원칙으로 ▲모든 정책과정 대상의 원칙 ▲정책 당사자 우선 참여 원칙 ▲정책내용 공개원칙을 지켜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영철 기자 panpany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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