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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축에서 성장으로' EU 재정감축 목표 완화할듯

최종수정 2012.04.30 10:14 기사입력 2012.04.30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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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 대비 3% 재정적자 달성 시한 2014년으로 1년 늦출듯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유럽연합(EU)이 회원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3%로 낮추는 의무 달성 기한을 당초 목표로 했던 2013년에서 2014년으로 1년 늦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스페인 신문 엘 문도를 인용해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는 EU의 재정적자 감축 목표가 너무 엄격해 과도한 긴축이 오히려 부채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불만이 터져나오는데 상황에 따른 것으로 성장에 좀더 의미를 부여하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올해 초 스페인은 EU와 약속한 재정적자 비율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며 EU와 재정적자 감축 조건을 완화한 바 있다. 올해 재정적자 감축 목표치를 당초 4.4%에서 5.3%로 높여잡은 것이다. 네덜란드에서는 내년 3% 재정적자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합의안 마련에 진통을 겪은 마르크 뤼트 총리 내각이 총사퇴를 선언하는 등 혼란을 겪었다. 또 스페인을 비롯해 이탈리아, 그리스 등에서 과도한 재정긴축에 반대하는 시위가 잇따르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은 재정적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도한 긴축이 오히려 경제를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논란을 불러왔다.

이에 따라 최근 유럽에서는 부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긴축'만 추구할 것이 아니라 '성장'에도 비중을 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미 온라인 경제매체 CNBC는 글로벌 정책 방향이 긴축에서 성장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동안 긴축을 강조하며 부채위기에 대응해왔지만 정작 영국이 더블딥에 빠지는 등 위기가 계속 되면서 긴축에 대한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고 CNBC는 설명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도 끊임없는 허리띠 조이기에 대한 반발이 EU에서 확산하면서 역내 정치 지도자들이 '플랜 B'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독일과 영국이 여전히 '플랜 B는 없다'고 강조하지만 지난 몇 주 사이 EU 지도부와 회원국 정부들이 이쪽으로 움직이는 모습이 완연하다고 전했다.

이러한 변화는 그동안 긴축을 강조해왔던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의 입장을 난처하게 만들고 있다. 특히 그와 강한 유대 관계를 유지했던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내달 6일 대선 2차 결선 투표에서 사회당의 프랑수아 올랑드 후보에게 패배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메르켈 총리는 점점 고립되는 상황이다.

올랑드는 지난 27일 프랑스2 TV와의 인터뷰에서 독일이 유럽의 모든 것을 결정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긴축을 강조한 신 재정협약에 동의하지 않으며 성장 협약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도 지난 25일 유럽의회 위원회에 출석해 "성장 협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로렌스 서머스 전 미국 재무장관도 30일자 파이낸셜 타임스(FT) 기명 기고에서 긴축이 아닌 성장이 유럽을 위한 최선의 치유책이라고 지적했다. 상품투자의 귀재 짐 로저스도 긴축이 아닌 경기 부양을 통해 유럽 부채위기를 해결해야 한다며 메르켈 총리의 긴축이 유럽을 오히려 대공황으로 몰아넣을 것이라고 비난한 바 있다.

그간 긴축 기조를 강조해온 마리오 몬티 이탈리아 총리도 지난 27일 "수요가 없으면 성장이 실현될 수 없다"면서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개혁이 디플레이션 부담을 주는 것이 지금의 상황"이라고 긴축 일변도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가디언은 이처럼 재정 감축 일변도 정책에 대한 반발과 비판이 확산하고 있기 때문에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계속 이를 무시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고 관측했다.


박병희 기자 n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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