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재생에너지 보조금 급감할듯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미국 연방정부의 보조금 지급 규모가 거의 붕괴 수준으로 급감할 수 있다는 경고가 제기됐다고 파이낸셜 타임스(FT)가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각종 재생에너지 지원 정책 시한이 만료되기 때문인데 대통령 선거가 걸려있는 올해, 보조금 지급은 정부 재정 문제와 관련된 사안이어서 정쟁거리가 될 수밖에 없으며 이에 따라 관련 업계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FT는 미 싱크탱크 브루킹스 연구소와 환경 관련 단체인 월드 리소시스, 브레이크스루 인스티튜트 등 3개 기관의 보고서를 인용해 올해 연방 정부의 재생에너지 관련 보조금 지급 규모가 지난해의 절반 수준인 161억달러에 그칠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보조금 규모는 307억달러였다. 보고서는 내년 보조금 규모가 110억달러로 더욱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버락 오바마 정부는 지난 2009년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내놓으며 그 일환으로 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를 약속했다. 이에 따라 2009년 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보조금 지급 규모는 역대 최대인 443억달러를 기록했다.

하지만 당시 취해졌던 부양조치들의 효과가 소멸되는데다 장기적으로 추진됐던 재생에너지 관련 대책들도 시한 만료를 앞두고 있다. 일례로 1992년 도입됐던 풍력에너지 분야 세액공제 혜택은 올해 말 그 시한이 만료된다.

하지만 올해 대선에서 재정적자 문제가 민감한 사안으로 떠오르면서 세액공제 혜택 연장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다. 정부는 장기적으로 재정적자를 줄이는데 동의하지만 경기 부양을 위해서라도 돈을 쓸 곳에는 지출을 하자는 입장이지만 재정지출 억제를 강조하는 공화당은 사사건건 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다. 최근 미 의회에서 풍력에너지 세액공제 연장 논의가 있었지만 공화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특히 지난해 오바마 행정부로부터 5억2700만달러를 지원받았던 태양열 패널 제조업체 솔린드라가 파산한 것은 오바마 정부의 아킬레스건이 되고 있다.

미 풍력에너지 협회는 세액 공제 혜택이 소멸되게 놔둔다면 풍력에너지 업계에 종사하는 7만5000명 중 절반 가량이 빠르게 직장을 잃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브루킹스 연구소 등도 보고서를 통해 미국 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보조금 감소 때문에 수요가 줄어들 것이며 관련 기업 파산과 실질직자 양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 작성자인 월드 리소시스의 레타 타니는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보조금 지급이 끝난다면 미 재생에너지 기업들은 국제 시장에서 경쟁하는데 매우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17일 미국 대형 태양열 에너지업체 퍼스트 솔라가 올해 안에 전체 인력의 30%에 해당하는 2000명을 감원해 최대 3억7000만달러의 비용을 절약하고 생산량도 줄일 것이라고 발표했다.

재생에너지 분야 보조금 삭감은 부채위기로 시달리고 있는 유럽에서도 골치거리가 되고 있다. 세계 최대 태양에너지 시장인 독일에서는 지난해 12월 이후에만 세계 최대 태양전지업체 큐-셀을 비롯해 태양에너지 관련 업체 4개가 파산했다.

지난 10년간 두 자리수의 가파른 성장률을 기록했던 태양에너지 업체들은 최근 정부보조금이 삭감되면서 고전하고 있다. 가파른 성장으로 과잉 생산이 이뤄지던 중에 글로벌 경기침체로 수요가 줄어들자 태양열 패널 가격 급락, 관련 업체의 파산이 잇따르고 있는 것이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태양열 패널 가격은 지난 1년간 46%나 급락했다. 천연가스 가격 급락은 재생에너지 업계의 또 다른 경재력 약화 요인이 되고 있다.

퍼스트 솔라는 지난해 11월 독일에서 태양열 패널 연간 생산량 규모를 두배로 늘리는 1억7000만유로 투자 계획을 완료했지만 정작 지난해 말 독일 프랑크푸르트 공장을 폐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최근에는 말레이시아 쿨림의 생산라인 가동을 중단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박병희 기자 nu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