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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美, 합의파기 책임공방..거세진 舌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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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북한이 장거리로켓 발사 후 거세진 국제사회 압박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특히 미국과는 이른바 2ㆍ29 합의 파기의 책임을 서로 떠넘기며 로켓개발 의지를 천명했다. 북한이 '벼랑 끝 외교'를 고수하면서 핵실험 가능성도 높아졌다.

북한은 17일 외무성 성명을 통해 "유엔안보리 결의 1718호와 1874호는 우리를 적대시하고 억누르는 강권의 산물이며 보편적인 국제법들까지 무시하고 조작해낸 불법의 극치"라고 비난했다. 전날 유엔안보리가 북한의 장거리 로켓발사와 관련해 만장일치로 의장성명을 채택한 데 대해 즉각 반발한 것이다.
북한은 이어 "미국이 노골적인 적대행위로 깨버린 2ㆍ29 합의에 우리도 더 이상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며 지난 2월 미국과의 합의가 깨졌음을 공식화했다. 당시 북한과 미국은 미사일ㆍ핵실험 중지, 식량지원, IAEA 사찰허용 등을 약속했었다. 북한의 이번 성명은 유엔안보리 의장성명 직후 발표됐지만 철저히 미국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미국 역시 북한의 이번 성명 발표 직후 "북한이 인공위성을 발사해 그들이 한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우리도 영양지원을 중단한 것"이라며 합의를 깬 건은 북한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은 장거리로켓 개발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했다. 북한은 "안보리결의보다 우위를 차지하는 보편적인 국제법들에 의해 공인된 자주적인 우주이용권리를 계속 행사해 나갈 것"이라며 "각종 실용위성들을 계속 쏴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은 체제를 확립한 북한이 미국과 대립각을 세우면서 다시 한번 핵을 앞세운 '벼랑 끝 외교'를 보일 가능성도 높아졌다. 그간 북한에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던 중국마저 신속히 안보리 의장성명에 합의하면서 의지할 곳이 없어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번 안보리 성명에 합의한 사실만으로 중국이 변했다고 보기 힘들지만 과거와 달리 한국과 중국간 공유하는 인식이 많아졌다"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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