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SSM규제 내달 전면 시행

[아시아경제 이영규 기자, 김봉수 기자, 이영철 기자, 오진희 기자] 서울 성북구와 강동구 등 20개 기초자치단체가 8일 대기업슈퍼마켓(SSM)의 의무휴업시행 등의 규제에 들어갔다.

또 서울시의 주요 자치구와 경기도, 대전 등 지방자치단체들도 영업시간제한과 의무휴업일 시행 등의 규제를 하고 있거나 할 예정이다.

SSM 규제는 행정입법(의원발의)→입법예고→자치단체 의회 의결→공포 및 시행의 순으로 하는 만큼 시행시기는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5월까지는 시행될 것으로 각 자치단체는 내다보고 있다.

대형마트 64곳과 SSM 267곳이 들어있는 서울시에선 강북구, 성북구가 8일부터 SSM 규제에 들어갔다. 매달 둘째와 넷째 일요일을 쉬도록 조례로 지정한 것이다.

송파구, 강서구, 관악구는 자치구 본회의의결을 거쳐 같은 내용의 개정조례 공포를 앞두고 있다.

또 동대문구와 마포구는 의회상정을 앞두고 있다. 서대문구와 중랑구, 영등포구, 도봉구는 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나머지 14개 자치구도 의원발의와 행정입법으로 조례개정을 추진 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25개 자치구의 SSM 관련조례공포가 5월까지 마무리되길 바란다”며 “조례는 자치구의회가 결정하는 것인 만큼 시기가 조금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에선 31개 시·군 중 성남시가 22일 시행에 들어간 것을 비롯해 수원, 부천 등 3개 시가 SSM 영업시간 규제와 의무휴무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달 중 안산, 군포, 파주 등도 영업시간을 규제할 계획이다.

나머지 25개 시·군들도 자치단체별 조례제정을 거쳐 이르면 상반기 중 시행할 방침이다.

경기도 31개 시·군엔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101곳과 SSM 297곳 등 398곳의 대형 유통업체가 입점해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현재는 이마트 에브리데이, 롯데수퍼, GS수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등 SSM만 영업규제 대상”이라며 “앞으로 대형 할인마트에 대한 영업규제 관련 대통령령이 공표되면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방안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시는 부평구가 발빠르게 지난달 30일부터 영업시간제한과 월 2회 휴무하는 내용의 조례를 만들어 시행 중이다. 부평구에 입점한 SSM 9곳은 8일 쉬었다.

인천시의 나머지 7개 자치구들도 규제를 추진 중이다. 동구, 연수구는 곧 조례안을 구의회에 올릴 예정이다. 남구, 중구, 남동구, 계양구, 서구도 의원입법 발의 등으로 이달 말까지 조례를 고쳐 5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대전지역은 다음달부터 매월 2·4째 일요일에 SSM 등의 영업이 규제받을 전망이다.대전시는 지난 4일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등 5개 자치구와 회의를 갖고 대형마트 및 기업형슈퍼마켓 영업시간을 자정(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은 매월 2·4째주 일요일로 지정하는 조례안을 마련, 의회에 넘기기로 합의했다.

각 자치구는 다음달 의결해 공포키로 했다. 대전지역엔 37개의 SSM이 있다. 동구 2곳, 중구 5곳, 서구 12곳, 유성구 13곳, 대덕구 5곳 등이다.

신태동 대전시 경제정책과장은 “시민들은 대형마트와 SSM 의무휴업제 시행으로 소비생활에 불편한 점이 있겠지만 벼랑 끝에 몰린 지역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조례안을 만들었다는 점을 이해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
김봉수 기자 b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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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희 기자 val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