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인 60%, "건보 개혁안 수정해야"

[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미국인의 60% 이상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최대 개혁정책으로 꼽히는 '건강보험개혁법', 이른바 '오바마케어'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타임스(NYT)는 CBS뉴스와 공동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약 60%이상이 미 대법원이 이 법안을 일부라도 수정해주길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법안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지목한 부분은 건강보험의 가입 강제조항이었다.

이 항목은 대법원 심리에서도 가장 논란이 많이 되는 부분으로, 건보개혁법은 오는 2014년까지 개인이 건강보험에 가입을 의무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설문조사 결과 법안 반대 응답은 47%로, 찬성한다는 응답 36% 보다 많았다. 나머지는 별 의견이 없다고 밝혔다.

법안을 수정하지 말고 그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은 25%에 그쳤다. 이 의견을 낸 사람들은 대부분 민주당 지지자들로, 2년 전 법안이 처음 마련된 이후 정치적 성향에 따라 법안 지지도는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독립적인 정치성향을 가진 사람 가운데 절반을 조금 넘는 사람들이 공화당의 의견에 동조하고 있다.

설문조사는 지난 21일부터 25일까지 미국 전역에서 성인남녀 986명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표본오차는 ±5%다.

현재 대법원은 이 법안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심리를 진행 중에 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을 비롯한 9명의 대법관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어제 진행된 첫 번째 심리에서는 재판관할권에 대한 검토가 이뤄졌다.

조유진 기자 ti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