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부 비용 줄이려 법정 폐쇄도 검토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사상 최대 재정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미국 연방정부가 비용 절감을 위해 소도시, 농촌 등에 있는 법정 수십개 폐쇄를 검토 중이라고 AP통신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AP통신은 29개 주(州) 60개 법정이 폐쇄 검토 대상에 올랐다는 문건을 입수했다고 전했다. 미국에는 674개 연방 법원 내지 관련 시설이 있다.

폐쇄 대상 목록에 오른 법정은 우체국 등 다른 건물에 복속돼 있거나 외딴 지역에 위치해 있는 것들이라고 덧붙였다.

폐쇄 대상 60개 법정 중 6개는 농업 비중이 큰 아칸소주 소속인 것으로 확인됐다. 텍사스와 조지아 주에서도 5개씩 폐쇄 대상 목록에 올랐다. 알래스카의 경우 주도인 주노에 있는 연방법원이 폐쇄 목록에 올랐다.

이번에 폐쇄 대상 목록에 오른 60개 법정은 상주하는 판사가 없는 곳이다. 이들 60개 법정에는 필요할 경우 인근 대도시 판사가 출장을 가 판결을 해 준다. 이 경우 연방 정부가 항공사에 보조금을 지급해 판사의 지방 출장을 보조해 주고 있다. 연방정부는 이들 60개 법정에 대한 운영비, 임대료 등에만 매년 1600만달러 이상을 지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 정부는 비용, 이용 빈도, 위치 등을 고려해 폐쇄 우선순위를 검토하고 있다.

한편 이들 소외 지역 법정 폐쇄와 관련해 소외 지역 사람들이 법적인 문제를 처리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박병희 기자 nu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