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능환 선관위원장 "위법행위, 지위고하 막론 엄정조치"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4ㆍ11총선을 3주 앞두고 후보 경선을 둘러싼 '차떼기' '여론조작' 의혹 등 정치권의 잡음이 잇따르는 가운데, 김능환 중앙선거관리위원장(사진ㆍ대법원 대법관)은 21일 "비방과 흑색선전, 돈선거, 불법선거운동을 근절시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경기도 과천 중앙선관위 청사에서 이번 총선에 관한 대국민 담화문 발표를 통해 "과태료와 포상금 제도를 적극 시행하고,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신분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조치를 하겠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유권자 뿐만 아니라)정당과 후보자도 솔선해 법을 지키고 정정당당하게 정책으로 경쟁해 국민에게 정치에 대한 신뢰와 희망을 주는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유권자들이)후보자의 자질을 현명하게 판단해 지혜롭게 선택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표로 엄정하게 심판해 '법을 어긴 사람은 더 이상 당선될 수 없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또 "언론의 공정하고 중립적인 보도, 각종 이익단체나 사회단체의 공직선거법 준수,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기관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선거운동 금지원칙 또한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헌정 사상 처음으로 재외국민도 참여하는 이번 선거는 우리나라 민주정치 발전의 분수령이 될 선거"라면서 "좌우도 없고 보수와 진보도 없으며 여야나 무소속조차도 없는, 오로지 엄정한 중립과 공정성만으로 이번 선거를 관리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임정혁 검사장)에 따르면, 지난 18일(D-24) 현재까지 이번 총선과 관련해 입건된 선거사범은 모두 495명이며 이 가운데 19명은 구속됐다.

이는 18대 총선 동기 대비 입건 116.2%, 구속 500.0%가 늘어난 수치다. 18대 총선 때는 같은 시점까지 입건자가 229명, 구속자가 3명이었다.

검찰은 이런 상황을 감안해 당초 예정(오는 29일)보다 열흘 앞당긴 지난 19일부터 선거전담반의 24시간 비상근무 체제를 가동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