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가 2073억원으로 가장 많아
15일 서울시가 서울시의회 공석호 의원(민주통합당)에게 제출한 '최근5년 서울시 각 자치구 지방세 과오납금 사유별 발생 총괄 현황'에 따르면 매년 평균 2317억원의 과오납금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209억원의 과오납금을 비롯해 2010년 2570억원, 2009년 3104억원, 2008년 2144억원, 2007년 1557억원 등 총 1조1586억원으로 집계됐다.
자치구별로 보면 강남구가 가장 많은 2073억원(17.8%)의 과오납금을 발생시켰다. 이어 중구 1975억원(17.0%), 영등포구 1366억원(11.7%), 서초구 1073억원(9.2%) 순이었다.
공석호 의원은 "과오납 환급청구권 소멸시효가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났다"며 "자치구는 미환부 금액에 대해선 충분한 홍보를 통해 납세자가 환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과오납금 정보는 위택스(www.wetax.go.kr)나 정부전자민원 포털사이트인 민원24시(www.minwon.go.kr)에 접속하면 조회가 가능하다.
김종수 기자 kjs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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