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범 경총 회장 "사내하도급 왜곡 우려"

▲서울 태평로 한 음식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이희범 한국경영자총협회장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이희범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은 14일 "모든 사내하도급을 불법 파견으로 왜곡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이날 서울 태평로 한 음식점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노동계가 최근 현대자동차 사내 불법 파견 판결을 투쟁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총에 따르면 300인 이상 제조업체 중 41.2%가 사내하도급을 활용하고 있다. 업종별로 조선 73.8%, 철강 79.7%, 자동차 69.4%, 전자 72.5%, 전자기술(IT) 77.4%가 사내하도급을 생산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들 모든 기업이 불법 하도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매도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는 게 경총의 입장이다.

현재 사내하도급과 관련해 법원에 계류 중인 집단소송은 현대차 1914명, 쌍용차 4명, 기아차 574명, 금호타이어 112명, STX조선 7명, 포스코 17명 등이다.

이에 대해 경영계는 사도하도급은 세계적으로 널리 활용되는 생산방식의 하나라며 일부 편법적인 운영 사례를 모든 산업으로 확대해석할 경우 소모적인 법률 분쟁만 초래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회장은 규제 중심의 대기업 정책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그는 "여야 정치권이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표심을 잡기 위해 경쟁적으로 대기업 규제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며 "상생은 서로 '윈윈'이 돼야지 제로섬이 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회장은 "노동계의 정치 참여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노동단체가 정치단체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경영계에서도 정치 참여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민규 기자 yush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