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장 간담회, 근무평정제·연임심사제 개선 건의에 대한 수용 방안 논의
대법원(대법원장 양승태)은 8일 경북 문경의 한 리조트에서 차한성 법원행정처장 주재로 전국 법원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장기적 사법발전계획과 과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 이번 간담회는 9일까지 계속된다.
또 '국민과 소통하는 투명하고 열린 법원'을 만들기 위해 국민참여재판 확대 등 국민의 재판참여 기회를 더욱 늘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현재 형사재판에서 실시하고 있는 국민참여재판을 민사재판으로까지 확대하는 방안과 법정변론을 녹음ㆍ공개함으로써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아울러 양승태 대법원장이 취임 이후 줄곧 강조해온 '평생법관제'를 정착시키자는 데도 의견을 모았다. 평생법관제란 법원장이 임기를 마치고 다시 재판업무로 복귀해 정년까지 법관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다. 대법원은 평생법관제의 도입으로 대법관이 배출되는 기수의 동기나 선배 법원장들이 줄줄이 법원을 떠나는 관행을 없애고, 이들이 변호사로 개업해 전관예우 논란에 휩싸이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상미 기자 ysm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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