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 다 이제라도 고객에게 돌려줘야 할 돈이다. 감사원 감사나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등을 통해 금융회사의 위법ㆍ부당한 이익으로 이미 판명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금융회사들은 별다른 환급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근저당 설정 비용의 경우에는 '고객으로부터 소송이 들어오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배짱을 부린다. 이 때문에 금융회사 부당이익을 환급받기 위한 집단소송이 여러 건 추진되고 있다.
금융업계의 탐욕 통제와 금융소비자 보호에 게으른 금융당국이 밥그릇 챙기기에는 빈틈없다. 지난주 농협금융지주와 계열사 임원에 전직 금감원 부원장ㆍ국장ㆍ실장이 낙하산으로 임명된 데 이어 이번 주에도 전ㆍ현직 금감원 부원장ㆍ부원장보ㆍ국장이 금융투자협회ㆍ금융보안연구원ㆍ손해보험협회 임원 자리를 줄줄이 꿰찼다. 금감원은 신설하기로 한 금융소비자보호원도 금감원 내부조직으로 확보해 자체 밥그릇 크기 늘리는 데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겨야 할까. 총선 후에라도 국회에서 금융당국과는 완전히 독립된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 입법을 해야 할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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