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연구원은 어제 '신용카드 활성화 대책 10년 평가와 과제' 보고서에서 2000~2010년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72조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가맹점 수수료 52조6500억원, 소득세 환급 등 조세지출 비용 19조1925억원, 2000~2005년 시행한 신용카드 영수증 복권당첨금 804억원을 합친 것이다. 연구원은 이 기간 체크카드가 신용카드를 대체했다면 29조6100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체크카드 수수료(1.0~1.7%)가 신용카드(1.5~4.5%)보다 낮기 때문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우리 사회의 결제 시스템을 바꾼 일등 공신이다. 카드 결제가 민간 결제의 57%를 차지함으로써 과표 양성화와 세수 증대에 기여했다. 하지만 외상 거래에 따른 과소비와 가계부채 증가 등 부작용이 나타났다. 신용불량자가 양산됐고 높은 가맹점 수수료는 직ㆍ간접적으로 가격에 전가됐다. 이에 거래비용과 부작용이 적고 예금잔액 범위에서 쓸 수 있는 직불ㆍ체크카드를 활성화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카드 정책의 방향을 틀 시점이 되었다. 징세편의와 세수증대 차원에서 권장해 온 신용카드 대신 사회적 비용이 적은 직불ㆍ체크카드로 바꾸는 게 옳은 방향이다. 그렇다고 일시에 신용카드 공제 혜택을 폐지하면 통장에 현금을 넣어둘 여유가 없는 저소득층은 더 힘들어진다. 단계적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줄이면서 직불ㆍ체크카드의 공제 혜택을 늘리는 식으로 자연스럽게 가계와 기업이 적응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이 직불형 카드 이용을 솔선수범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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