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지방 중소도시 주거지 정비방안 연내 새로 마련

최종수정 2012.03.05 09:06 기사입력 2012.03.05 09:06

댓글쓰기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사업성이 없어 정비방안을 찾을 수 없던 지방 중소도시 주거지에 대한 정비방안이 새로 마련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방 중소도시 주거환경 정비사업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이번주 중 '지방 중소도시 주거지정비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한다고 5일 밝혔다.

TF에는 국토부 이원재 주택국장을 팀장으로 연구원ㆍ학계ㆍ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관련 전문가 등 10명이 참여한다. 이들은 우선 지방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지역별 문제점과 현황을 포함한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이어 지방 중소도시 주거환경개선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을 다룬 연구용역을 진행한다. 필요한 경우 중소도시형 별도 정비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정부 차원의 제도개선 방안도 내놓을 예정이다.

특히 TF는 지난해 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새로 도입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소규모 정비사업)과 주거환경관리사업이 지방 중소도시에서 작동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지방 중소도시를 위한 주거지 정비 개선안이 마련되면 특정 중소도시를 선정해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그간 지방 중소도시는 지자체(현지개량 방식)나 LH(공동주택 방식)가 소위 '달동네'를 중심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지자체의 예산 부족과 사업성 결여 등으로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방 주거환경개선사업 2단계 사업(2004~2013년)이 내년에 마무리됨에 따라 이번 중소도시 정비 개선방안과 연계한 3단계 사업에 대한 구상과 대상지 선정 작업을 연내 마칠 방침이다.


황준호 기자 rephwang@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