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7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지난 9일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저축은행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안을 심사했으나 계속 계류키로 했다.
박영선 의원은 "금융위 한 고위관료가 제게 포퓰리즘 법 막아달라고 문자를 보냈다"면서 "근데 2008년부터 부산 저축은행 PF 대출 현황을 왜 밝히지 못했는지에 대해 정부가 사죄해야한다"고 질타했다.
박지원 의원도 "검찰 왜 저축은행 브로커 이철수를 못 잡고 있냐"면서 "청와대와 대통령이 저축은행법을 정면거부하면서 야당에 공을 던지냐"며 비판했다.
우윤근 법사위원장은 논란이 계속되자 "여야의 의견이 갈리는 만큼 좀 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를 합의 처리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 및 부실저축은행 피해자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앞서 정무위는 지난 9일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2008년 9월 이후 영업정지된 부실저축은행의 고객들에게 예보의 기금을 활용, 예금보장한도인 5000만원을 초과하는 피해액의 55% 가량을 보상해주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을 합의 처리했지만 총선을 의식한 선심성 법안 논란이 제기됐다.
김승미 기자 askme@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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