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 크루그먼, 긴축재정 성과 없이 고통만

[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 2년 간 너나 할 것 없이 긴축재정을 펼쳤던 나라들은 소득이 없었다. 오히려 경제 침체라는 고통만 남았을 뿐이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프린스턴대 교수는 20일 뉴욕타임스 칼럼을 통해 “현재 유럽이 경기침체기에 접어들었다는 공식적인 발표는 없지만 최근 나온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경기하강의 골이 얼마나 깊을 수 있는지 되묻고 싶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크루그먼 교수는 2008년 경제위기 이후 아직 채 회복하지 못한 유럽연합(EU) 소속 몇 개 국가의 경우 유럽 전역에 불고 있는 경기침체 여파가 상당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미국의 국내 총생산은 이미 글로벌 위기 발생전 수준으로 회복했지만 EU는 그렇지 못했다며, 특히 그리스 아일랜드 스페인 등은 심각한 수준의 불황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스와 아일랜드는 두 자리 숫자의 경제 하락률을 기록하고 있고, 스페인은 23%의 실업률에, 영국은 1930년 겪었던 것보다 더 긴 슬럼프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크루그먼 교수는 이 들 국가의 고통 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EU에 발언권이 높은 몇몇 정상들이 여전히 재정축소, 임금 삭감 등 긴축조치에만 신경을 쓰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들 정상들은 높은 실업률에도 불구하과 과거 2010년 초기부터 주장해온 정부가 지출을 줄여 재정건정성을 높여야 한다는 긴축 경제학에 빠져있어 유럽 시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긴축재정에 대한 믿음은 임금 삭감 등 긴축재정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상쇄할 정도 였다며 하지만 재정 건정성 회복을 통해 소비와 투자를 이끌 것이란 믿음은 오히려 부채만 늘어나는 고통을 잉태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실제 정부 지출을 줄인 유럽 국가들 가운데 어떤 나라도 민간부문의 회복세는 나타나지 않았다. 대신 긴축재정의 골이 깊은 침체는 오히려 민간부분의 소비를 오히려 더 줄이게 만들었다.

국채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유로존의 요구를 곧이곧대로 수행하며 긴축재정의 모범국가로 평가받는 포르투갈, 아일랜드 여전히 국채 금리가 최고점을 찍고 있다고 강조했다.

크루그먼 교수는 “재정지출 삭감은 곧 깊은 경제 불황을 이끌었고, 국내 총생산 대비 부채비율이 크게 증가하는가 하면 세수입이 크게 흔들리면서 전보다 오히려 경제상황이 나빠지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지난해 말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국채 금리가 재정붕괴 수준까지 치솟았지만 현재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듯 보인다”며 “하지만 이는 실제로 긴축재정이 원인이 아니로 유동성 공급 주원인”이라고 강조했다.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 총재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을 옆으로 밀어붙인 뒤 마치 의사가 치료약을 처방 하듯이 다음 막대한 규모의 대출자금을 풀고 있다는 것이다.

크루구먼 교수는 긴축재정이 효과가 없거나 필요치 않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전제한 뒤 지난 2년 여 동안 파괴적인 긴축을 피하기만 했더라도 우리 경제를 도울 보다 실제적인 조치들을 할 수 있었다는 게 요점이라고 주장했다.

미국도 유럽정도는 아니지만 좀 더 과감한 경제 부양정책을 펼쳐야 했다며 다행히 최근 해고했던 수십만명의 해직교사들을 다시 채용하거나, 취소했던 보수공사도 재개하는 등 경기부양 책을 내놓은 것은 잘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제 경제위기 때 마다 긴축재정이 미덕이라는 헛된 신념을 버릴 때가 왔다고 강조했다.

이규성 기자 bobo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