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일부에서는 최근 노조 게시판의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도를 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게시판 이용자들에 대한 각성 차원에서 이 같은 조치는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이 글이 올라온 뒤 게시판에는 900여 명의 방문객이 찾았으며 찬성과 반대 글들이 잇달아 올라오고 있다.
아이디 '언론자유탄압'은 "게시판은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곳인데, 군사독재정권처럼 고발하고, 바른 말하려는 사람들을 입 막으려고 협박한다면 왜 게시판을 운영하는가"라고 반문했다. 또 "자유게시판이 도지사나 현 정권에 아부성 발언만 하는 곳인가"라며 "고발인 성명을 밝혀서 민주사회의 해충 같은 사람들을 꼭 응징합시다"라고 적었다.
반면 아이디 '표현자유'는 "사람은 누구나 표현의 자유가 있습니다. 다만, 근거도 없고 사실이 아닌 허구를 사실처럼 게시판을 통해 유포하는 행위는 명예훼손 죄에 해당하므로 당연히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봅니다"라고 적었다.
그는 특히 "바꾸어 생각해 보세요. 제가 사실도 아닌 허위내용을 가지고 소설을 쓰며 님께서 00업자로부터 향응은 물론 금품수수를 했다고 여기에 올려놓으면 님 께서는 가만히 계실건가요. 님 께서는 당연히 고발조치할 것 아닙니까. 그렇다는 이야기죠 . 그러니까 서로가 조심하자는 것입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찬반 논란이 팽팽히 맞서면서 일부에서는 형사고발자의 신분과 고발내용을 밝혀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아이다 '웃겼다'는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이 나서 형사고발까지 했는지 정확히 밝혀 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청 노조는 20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과 관련된 형사고발은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의 의견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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