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장관의 국방정책 '산넘어 산'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김관진 국방장관이 정책적 난항을 겪고 있다. 그동안 공을 들여온 국방개혁안은 무산되고 군공항이전법의 국회상정 불발로 국방위 일부 의원들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제주해군기지까지 급제동이 걸려 곤욕을 치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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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상정한 국방개혁안은 8개월째 표류하다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는 처리하지 못했다. 결국 이번 국회에서는 국회 통과가 불가능해졌고 19대 국회에서 재논의를 거쳐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군당국은 국방개혁안이 표류하면 오는 2015년 12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이후 군 작전에서의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전작권 환수에 대비해 효율적 지휘체계를 갖추려면 최소한 3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 군 당국의 입장이다.

일부 의원들이 발의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도 상정되지 않자 의원들은 군당국을 향해 대립의 각을 세웠다.

유 의원은 지난 14일 국방위 전체회의 직후 "지난 4년간 이 군공항법의 제정에 동의하고 찬성해왔던 국방부가 법안에 반대의견을 표명했다"면서 국방개혁법을 통과시키면 군공항법이 통과되어도 좋다는 국방부의 장사논리를 경멸하고 그런 식의 뒷거래를 통한 입법에는 앞으로도 결코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엔 국무총실 산하 '민ㆍ군 복합형 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 크루즈 입ㆍ출항 기술검증위원회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기술검증위원회는 보고서를 통해 "현 상황에서 15만t급 크루즈가 안전하게 입ㆍ출항한다는 데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보다 안전한 운행을 위해 새 팩트를 집어넣어 제3의 객관적인 기관에 의뢰해 시뮬레이션을 하자는 의견을 건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 이선철 전력자원관리실장은 "현재의 설계로도 크루즈 선박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지만 기술검증위원회의 건의를 충분히 수용하여 보다 안전하고 원활한 입출항을 위해 풍속ㆍ횡풍압ㆍ항로법선 변경ㆍ예인선 배치 등 4가지 항목을 달리해 시뮬레이션을 실시 중"이라면서 "그 결과 보완할 사안이 있을 경우 이를 적극 반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검증위가 제출한 최종 보고서에는 "제주해군기지가 안전하다"는 명시적인 언급 없이 시뮬레이션의 필요성만 제시하고 있어 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싼 논란은 잦아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 내용이 알려지자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강정마을회와 시민사회단체는 제주 해군기지 건설공사 중단과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국방부는 보고서에 대한 검토 의견을 이번 주중 총리실에 제출할 계획이다. 사업 진행여부는 이달 말 총리실에서 최종 결정된다.

양낙규 기자 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