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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보는 주간경제]그리스 운명의 날은 20일로 미뤄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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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그리스에 2차 구제금융 진통 끝에 20일에 결정될 예정이다. 그리스로서는 할 만큼 했다고 보고 있지만 여전히 유럽은 그리스의 긴축안 등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여기고 있다.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가 약속했던 것을 또 다시 어기지 않을까 진정성마저 의심하고 있다. 그럼에도 20일 구제금융 지원이 결정될 예정으로 보고 있다. 한편 올해 재선을 노리고 있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부자 증세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3조8000억달러 규모의 예산안을 발표했다.

◆ 운명의 날 20일 = 그리스에 대한 2차 구제금융 지급이 20일 유로존 재무장관회의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일단 현재로서는 20일 통과가 유력시 된다. 협상에 참여했던 한 관계자는 "그리스가 요구조건을 명확하게 한다면 오는 20일 열리는 재무장관회의에서 논의될 2차 구제금융 지원을 승인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당초 15일 재무장관회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던 구제금융 지원은 "그리스에 대한 구제금융을 결정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판단했다"면서 연기됐었다.

이 시기부터 유로존이 그리스 2차 구제금융 여부를 4월 그리스 총선 이후로 연기하는 방안에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는 등 불확실성이 커지기도 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그리스 구제금융을 그리스 총선 이후로 미루는 것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전해졌다.

이들 재무장관은 그리스에 다음달 도래하는 채권(145억유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금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4월 총선 이후 그리스 정치 지도자들이 내놓을 개혁안에 대한 법적 확약을 확보한 뒤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그리스에 대한 신뢰가 바닥이다 보니 총선 이후 번복될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더 이상 그리스 구제 금융을 4월 총선 이후에 지급하겠다는 논의가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은 다행인 부분이다.
◆ 3조8000억달러의 2013년 美 예산안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미 의회에 3조8000억달러 규모의 예산안을 제출했다. 이번 예산안은 경기부양과 부유층에 대한 증세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예산안이 (미국을) 올바른 방향으로 한 걸음 내딛게 해줄 것"이라면서 "미국의 경제가 성장하고,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로드맵을 만들어 줄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번 오바마 대통령의 예산안에는 향후 6년간 미국의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가 2배 이상 늘어나도록 짜여 있다. 또한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예산안을 통해 부유층에 대한 증세 뜻을 드러냈다.

최상위 소득 계층이 벌어들이는 배당소득을 경상소득으로 간주해 15%에서 39.6%로 늘리겠다거나 2013년 최상위소득계층의 개인소득세율을 현행 35%에서 39.6%로 올리고, 자본소득세의 경우 연행 15%에서 20%로 높이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최상위소득계층의 개인소득세율을 현행 35%에서 39.6%로 올리고, 자본소득세의 경후 연행 15%에서 20%로 높이고, 연간소득이 최소한 100만달러를 넘는 경우 최저세율로 30%를 적용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하지만 이번 예산안은 선거를 앞둔 대통령의 정치적 의지가 담겨있는 것으로, 의회 다수당인 공화당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고 있어 원안통과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 지난해 4분기 日 GDP -2.3%↓ =
엔고에 발목 잡힌 일본이 마이너스 성장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해 4분기 일본의 GDP는 연율 기준으로 2.3% 감소했다.

앞서 일본은 지난해 지진의 여파로 1, 2분기 GDP가 급감하다 3분기에 성장세를 회복했으나 4분기 들어 마이너스 성장한 것이다.

지난해 4분기 GDP 감소의 원인은 엔고로 인한 수출 둔화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엔고 때문에 무역수지마저 1980년대 이후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했고, 일본 대표 기업들 역시 최악의 적자를 기록했다.

올해 일본 경제와 관련해 글로벌 경제의 수요둔화로 경제가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과 재건 수요 때문에 성장세를 회복할 것이라는 낙관론이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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