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판사회의..다음주 전국 확산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서기호(42ㆍ사법연수원 29기) 판사의 재임용 탈락 사태로 촉발된 판사회의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전국 최대 규모인 서울중앙지법에서는 17일 오후 전체 단독판사 127명 가운데 70명이 참여해 판사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 판사들은 법관 연임심사제도, 근무평정 제도 등에 관한 문제점을 논의했다.

판사들은 서기호 판사의 연임심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 일선 판사들의 재판권 독립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객관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방어권이 보장되는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같은날 서울서부지법에서도 단독판사 23명 가운데 16명이 참여한 판사회의가 열렸다. 이들은 조만간 대법원장에게 건의문을 제출할 방침이다.

서울남부지법에서도 판사회의가 열렸으며, 수원ㆍ광주ㆍ대전ㆍ의정부ㆍ대전지법에서도 다음 주에 판사회의가 열린다.

일선 판사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판사회의를 여는 건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개입 사태 이후 약 3년 만이다.

김효진 기자 hjn2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