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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 중국'..EU 정상·원자바오 만남 아무 소득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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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재정위기 지원, 시리아 문제 평행선 확인

[아시아경제 백종민 기자] 유럽연합(EU)이 중국으로부터 '선물'을 받지 못한 채 귀국 비행기에 오르게 됐다.

14일(현지시간) AP 등 외신에 따르면 EU의 헤르만 반롬푀이 정상회의 상임의장과 호세 마누엘 바호주 집행위원장은 이날 베이징에서 원자바오 중국 총리와 회담한 결과 유럽 재정위기 지원, 이란 시리아 문제 등 중요 현안들에 대해 구체적인 합의를 끌어내는데 실패했다.
원자바오는 EU문제에 대해 립 서비스는 제공했지만 역시나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다. 원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유럽 채무 위기 해결을 위한 참여를 확대할 용의가 있다"면서 "유럽 재정 문제 지원을 위한 긴급구제자금을 이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의 발언은 중국이 그동안 내놓았던 입장과 변화가 없었다.

EU는 유로존 구제금융과 관련해 국제통화기금(IMF)을 통해 자금을 출연해 줄 것을 중국 측에 꾸준히 요청해왔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적극 협조하겠다' 정도의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

시리아 문제도 양측이 합의는 커녕 상반된 입장만 확인했다. 시리아에 대한 UN 안보리의 결의안 채택이 러시아와 중국의 비협조로 실패한 후 다시 한번 외교적인 노력이 시도됐지만 중국은 완강했다.
반롬푀이 상임의장은 "EU는 모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들이 책임 있는 행동을 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원 총리는 "중국은 시리아 정부를 포함해 어느 쪽도 편들지 않을 것이며 시리아의 운명은 그 국민들이 결정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나마 EU가 중국에 시장경제지위(MES)를 부여하는 문제는 신속하고 포괄적인 방식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합의가 이뤄졌다.

원 총리는 이날 회견에서 "외국인 투자, 지적재산권 보호 등과 관련한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시장 개방을 계속 확대하는 등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으로서의 의무사항을 충실히 계속 이행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중국은 EU로부터 시장경제지위를 인정받지 못해 유럽에 대한 수출 및 투자 확대에 장애가 되고 있다며 부여를 요청해 왔다.

EU는 중국 대기업 대부분이 국유기업이고 정부에 의해 경영진이 임명되는 데다 외국인 투자 관련 환경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 등 아직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입장이었다.



백종민 기자 cinq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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