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硏, 부동산시장 침체·금융시장 불안정해 지속가능성 위협 지적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8일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화와 건설산업의 위기'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부동산시장이 침체되고 금융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에서는 건설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도 2008년 6월 3.6%에서 2009년 6월 5.9%로, 2010년 6월에는 7.3%로 증가했다. 2011년 3월에는 12.3%로 10%대를 넘었다.
연구원은 부동산PF의 차입형태도 바뀌면서 리스크도 커졌다고 분석했다. 론(Loan) 비중이 하락하고 ABCP(자산담보부기업어음) 비중이 상승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발행절차와 금리면에선 론이 까다롭지만, 차환가능성 면에서는 상대적으로 론이 높다.
특히 금융당국이 은행, 학계와 공동으로 'PF대출제도 개선 테스크포스'를 만들어 마련한 PF대출 개선방안은, 현재 부동산개발사업의 모델의 지속성을 전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 위기극복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즉, 시행사가 시공사의 신용을 이용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을 공급받아 주거용 부동산을 공급하면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을 차용한 가계가 구입하는 부동산개발 PF사업의 구조하에선 현재 국면은 해결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빈재익 연구위원은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주택이 더 이상 가계가 부채를 통해 투자해야 하는 자산이 아니라 내구소비재로 인식되는 인식의 전환을 전제로 해야 한다"며 "프랑스에서 시행 중인 '하루 1유로로 내 집 마련' 프로그램에서 위기 상황에 부합할 수 있는 주택사업 모델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진희정 기자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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