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분야의 한 대학교수가 지난해 통신 업계의 수익성 악화에 대해 던진 일침이다. 통신회사ㆍ소비자를 포함한 경제 활동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정부)에게 의도하지 않은 혜택을 발생시키는 기현상을 꼬집은 것이다. 통신사의 수익성 감소가 정부의 반사이익(홍보효과)으로 나타났다는 지적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 들어서도 통신업계에는 추가적인 요금인하 압박을 받고 있다. 총ㆍ대선을 앞두고 대(對)국민 선심성 공약인 통신요금 인하 요구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제 아무리 위기경영 전략을 구사해도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막막한 현실이다.
통신 3사는 실적 컨퍼런스콜에서 '총ㆍ대선을 앞두고 정부가 추가적인 요금인하를 압박할 가능성은 없는지' 묻는 증권가 질문에 "대외적 경영환경이 우호적이지 않지만 지난해 수준 만큼의 이익은 달성하겠다"고 에둘러 답했으나 복잡한 심정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지난해 실적을 반추하고 올해 경영계획을 제시하는 사실상 첫 연례회의는 그래서 더없이 우울하기만 했다.
지난해 정부가 단행한 기본료 인하는 통신 3사의 수익성 저하로 나타났다. 올해 이익 전망도 우울하다. 투자비용은 늘어나는데 매출 확보는 여의치 않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추가적인 요금인하 압박에 나설 경우 사전적 의미의 '외부효과'는 현실화될 수 밖에 없다. 무차별적인 요금인하 압박은 대량 실업을 비롯해 통신업계의 근간만 흔들 뿐이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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