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수출 장벽 '제로잉' 사라진다

[아시아경제 백종민 기자] 미국이 일본, 유럽연합(EU)과 무려 9년간 벌여온 이른바 `제로잉(zeroing) 분쟁'을 마무리지었다.

'제로잉'이란 수출 가격이 내수 가격보다 낮은 경우는 덤핑 마진으로 산정하지만, 수출 가격이 오히려 높을 경우 마이너스로 계산하지 않고 ’0’으로 계산해 덤핑 관세율을 높여 덤핑 피해액을 높게 계산하는 것이다. 제로잉 관행은 미국만 사용해 그동안 한국은 물론 일본 유럽의 반발을 사왔다.

6일(현지시간) AFP에 따르면 미 무역대표부(USTR)의 론 커크 대표는 6일 성명을 통해 "일본, EU측과 제로잉 분쟁을 끝내는 협약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르면 미 무역당국은 즉각 제로잉 관행을 중단하며, 대신 일본과 EU는 이와 관련된 제소 절차를 중단하기로 했다.

그동안 한국을 비롯한 여러나라들은 제로잉 적용시 미국에 수출하는 국가가 불리하다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며 미국을 압박해왔다.

지난 2003년 6월 EU는 WTO에 불공정 관행 여부를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제로잉 분쟁을 촉발했고 WTO는 지난 2006년과 2007년 각각 EU와 일본의 손을 들어줬지만 미 무역당국이 WTO의 결정을 거부해왔다.

우리나라도 지난 2009년 11월 한국산 스테인리스 철강제품과 다이아몬드 절삭공구 등에 적용되던 미국의 제로잉 관행에 대해 WTO에 제소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철강판재류와 관련해 또다시 제소했었다.

한편 커크 대표는 "제로잉이 WTO 규정에 부합한다는 점을 관철시키기 위한 협상은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백종민 기자 cinq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