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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정상회의, 긴축재정 합의 有..경제회복 해결책 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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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 25개국, 新재정협약 비준..영국?체코 ‘반대’
일자리 창출 등 성장 견인할 대책 없어..절반의 성공

[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향후 유럽의 재정위기 해결에 결정적인 열쇠가 될 신(新)재정협약이 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서 사실상 통과됐다. 하지만 여전히 그리스 부채탕감, 일자리 창출 등 유로존의 허약한 경제를 되살려 낼 수 있는 종합적인 해결책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절반의 성공이라는 분석이다.

30일(현지시간) 마켓와치에 따르면 허만 반 롬푀이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27개 회원국 중 25개국이 협약에 사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영국과 체코는 재정협정을 지지하지 않아 비준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정협약은 12개 나라가 비준할 경우 효력이 발생된다. 공식발효는 오는 3월에 이뤄진다.

이날 파이낸셜타임스는 사실상 독일 메르켈 총리의 승리로 돌아갔다는 분석을 내놨다. 메르켈 총리는 그동안 강력한 긴축재정으로 대변되는 신재정협정을 받아들일 것을 유로존 국가에 촉구해왔다.

이제 유로존 국가들은 누적 공공채무가 국내총생산(GDP)의 60%, 당해연도 재정적자는 GDP의 3%를 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재정협약 규정을 각국의 법규에 반영해 엄격하게 지켜야 한다.
그리스, 이탈리아 등 엄청난 부채에 시달리는 일부 유로존 국가들에겐 적지 않은 고통을 감내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재정협약에 가입하지 않으면 오는 7월에 출범할 것으로 보이는 유로안정화기구(ESM)에 구제 금융을 신청할 자격조차도 상실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노릇이다.

독일측의 입김이 크게 작용된 재정협약이 통과됨에 따라 이탈리아 등 일부 유로존 국가들은 ESM의 추가 재원마련에 독일의 역할을 강력하게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시장에선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국가부채 해결을 위해선 현재 논의되고 있는 5000억유로(약742조원) 규모의 ESM으론 충분치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기존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을 합쳐 7500억유로 규모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다. 반면 독일과 네덜란드가 이에 반대의사를 강하게 표명해왔다. 유로존 국가들은 힘든 긴축재정안을 받아들이는 대신 독일이 ESM의 증액을 받아들일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날 EU정상회담결과에 대해 뉴욕타임스는 일자리 창출 등 경제회복을 위한 대안을 내놓은 정상은 아무도 없었다고 꼬집었다. 특히 그리스 부채 해소와 무질서한 디폴트 방지를 위한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해 여전히 재정위기가 수면 아래에 잠재돼 있다는 지적이다.

그리스 정부와 민간채권단사이 1000억유로의 국가부채 처리에 대한 논의가 여전히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데다 향후 수년간 필요한 추가 구제금융에 대한 준비도 손을 놓고 있다. 지난해 10월 그리스에 대한 구제금융은 총 1300억유로로 집계됐지만 이후 그리스 경제전망은 더 악화되면서 증액이 예상되고 있는 현실이다.

재정협약의 통과는 유로존 위기 해결의 첫 단추를 끼운 것에 불과하다는 평을 받은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EU는 다음 달 중순에 다시 그리스 국가 부채를 놓고 논의를 할 예정이다.



이규성 기자 bob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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