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위 업무보고 "교통체계 개선 위해 ITS 지속 추진"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기업을 활력있게, 국민을 편안하게'라는 주제로 제27차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중점 추진과제 등을 보고했다.
특히 아직 남은 전봇대 뽑기를 위해 기업현장 애로를 적극 해소하는 한편 경제·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제도개혁 과제를 선정해 점검하기로 했다. 기업 경쟁을 저해하는 진입규제를 정비하고 불필요하거나 복잡한 신고절차, 과도한 과태료로 인한 부담도 개선할 예정이다.
국경위는 우측보행, 직진우선 등 교통체계 선진화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능형 교통체계(ITS)' 구축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14%인 전국 도로 ITS 구축률을 2020년에는 30%로 늘리고, 차량간 통신을 위한 노변기지국도 같은 기간 2000개에서 1만5000개로 증설한다.
조영주 기자 yj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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