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경제민주화특별위원회는 2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10대 재벌에 소속된 기업은 자산 규모에 관계없이 출총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또 재벌세 신설과 대기업 총수의 2세, 3세 개인회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를 근절하기 위해 대기업집단에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 시 상세 공시 및 설명 의무를 부과하는 법 개정을 추진기로 했다.
특히 2009년 출총제가 폐지된 후 대기업 계열사가 크게 늘면서 중소기업과의 양극화가 더욱 심화됐다고 보고 있다. 출총제는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순자산액의 일정비율을 초과해 국내회사에 출자할 수 없도록 한 제도이다.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인 기업집단 소속의 기업에 한해 순자산의 40%를 초과해 국내회사에 출자할 수 없도록 해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막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다.
하지만 10대그룹에 한해 출총제를 부활하더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는 힘들 것이란 게 재계 주장이다. LG·SK·GS 등 지주회사로 전환한 기업들이 출총제 적용서 제외되는 데다 2009년 출총제 폐지 당시 순자산이 10조원이 넘는 대기업 그룹은 10개 그룹에 불과했고 나머지 기업들은 출총제하에서도 계열사를 설립할 수 있었다는 게 주요 근거다.
출총제를 부활했다가 대기업의 국내투자만 위축시킬 우려도 있다. 출총제가 국내 투자에 적용될 뿐 해외 투자나 해외 기업을 인수할 때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 해외기업이 국내 주요 내수산업을 장악할 수 있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출총제는 국내 기업에만 적용되는 조치로, 만약 출총제 부활 후 국내 대기업이 진출하지 못하는 내수업종에 외국기업이 들어와 장악한다면 결국 소비자가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다"며 "기대했던 경제력 집중 억제의 효과나 중소기업을 돕는 효과도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대기업 임원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동네상권 문제를 출총제 도입으로 해소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며 "기본적으로 출총제는 대규모 투자와 관련 있는 것으로, 동네상권은 굳이 출총제 카드가 아니라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정 기자 mybang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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