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현재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4%대 초중반으로 보는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의 견해에 대한 이의 제기라고 할 수 있다. 재정부와 한은은 공식으로 잠재성장률을 추정해 발표하지는 않지만 정책 발표 등 여러 기회를 통해 최근에도 4%대의 잠재성장률이 유지되고 있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지난달 국회 예산정책처가 잠재성장률 추정치를 4.3%에서 3.7%로 낮춘 데 이어 이번에 민간 연구소인 현대경제연구원도 3%대의 잠재성장률 추정치를 내놓은 것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잠재성장률 하락의 가장 큰 원인으로 투자 부진을 꼽았다. 타당한 지적이다. 세계은행 통계에 따르면 1981~1994년에 11.5%였던 우리나라의 연평균 투자 증가율이 1995~2008년에는 2.0%로 추락했다. 2009년 이후에는 1%대로 더 낮아진 것으로 추정된다. 대기업 쪽에 쌓이는 이윤이 투자로 충분히 환류되지 않는 것이 문제다. 대외개방 확대로 기업투자 중 상당 부분이 해외로 빠져나가게 된 것도 그렇다. '한국병' 운운하는 소리가 나오기 전에 잠재성장률 하락을 저지하고, 더 나아가 회복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3%대 성장으로는 필요한 만큼의 고용창출이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