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부부채 GDP 규모 넘어서

현재 정부부채 15.23억$..지난해 추정 GDP 15.17억$ 웃돌아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미국 정부 부채가 국내총생산(GDP) 규모만큼 커졌다고 USA투데이가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USA 투데이는 단기 차용증서(IOU)를 포함한 현재 미 정부 부채가 15조2300억달러를 넘어섰다고 전했다. 이는 지난해 9월 기준으로 추산한 지난해 GDP 15조1700억달러를 웃도는 것이다. 미 정부 부채는 민간에서 예상하고 있는 지난해 GDP 15조3000억달러도 이번 달에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장기적으로 미 정부 부채는 경제성장률을 훨씬 웃돌며 1년에 최소 6%의 증가율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2012년 예산 계획안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정부 부채는 26조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이에 민주, 공화 양 당은 지난해 여름 재정적자 감축을 위한 슈퍼위원회 설립에 합의하고 향후 10년간 최소 1조2000억달러의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한 협상을 진행했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 하고 있다.

의회가 줄이려는 재정적자 목표치가 충분치 못 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8월5일 미국의 최고 신용등급(AAA)을 박탈했던 신용평가사 S&P는 향후 10년간 4조달러를 줄이지 않으면 신용등급을 추가 강등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으며 의회 연구단체인 '초당적 정책센터(Bipartisan Policy Center)'는 향후 10년간 6조달러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미 정부 부채가 GDP 규모를 넘어선 것은 2차 세계대전 이후 3년간 있었다.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은 1981년 32.5%를 기록해 낮은 수준이었으나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 시절 꾸준히 증가해 이후 12년간 두배로 늘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 취임 이후 경기 침체와 다양한 부양책의 도입 탓에 부채가 크게 늘고 있다.

박병희 기자 nu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