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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도 소비세 인상논란...총리 "중의원 해산각오"

최종수정 2012.01.03 18:44 기사입력 2012.01.03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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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우리나라가 한국판 버핏세(부자증세)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웃 나라 일본은 소비세 인상을 두고 말이 많다.

3일 일본 요미우리, 산케이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 노다 요시히코 총리는 2일 TBS라디오의 정부홍보프로그램에 출연, 소비세 인상을 포함하는 사회보장과 세제의 일절개혁에 대해 "지속 가능한 나라로 가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며 인상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노다 총리는 특히 소비세 인상을 담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중의원을 해산해 국민의 신임을 묻겠다는 뜻까지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중의원 해산시기를 법안이 상정되는 3월과 정기국회가 끝나는 6월, 그리고 민주당 대표선거가 있는 9월로 각각 예상하고 있다.

노다 내각은 작년 말 현행 5%인 소비세를 2014년 4월 8%, 2015년 10월에 10%까지 올리는 내용의 인상안을 확정했었다. 하지만 소비세 인상에 대해 야당인 자민당은 물론 여당인 민주당의원들마저 반대하고 있어 법개정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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