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친북단체 재외선거 개입 차단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내년 19대 총선부터 실시되는 재외국민선거 관련, 검찰은 해외 친북단체의 선거개입 차단을 위해 엄정대응키로 했다.

21일 대검찰청 공안부(임정혁 검사장)는 서울 서초동 대검청사에서 외교통상부, 법무부 등 유관기관과 함께 '재외선거 유관기관 대책회의' 및 '재외선거사범 수사·단속방안 세미나'를 열고 이 같은 대책을 마련했다.

검찰은 또 해외 선거사범에 대해 현행법 및 국제법규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추적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충분한 증거가 수집됐음에도 해외 불법행위자가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 피의자 조사 없이 곧장 기소해 궐석재판을 받도록 하는 등 수사와 재판의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가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도 체포영장 발부, 입국통보요청 등을 통해 신병을 확보하고 수사할 방침이다. 또 국내 공범이 있는 경우 우선 기소하기로 했다. 검찰은 필요한 경우 기소중지 처분을 내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검찰은 재외선거가 총선은 물론 같은해 12월 치러지는 대선 당락을 좌우할 중대 변수로 부각한 만큼 공정선거 실현을 위해 불법행위 차단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이날 회의 결과 등을 종합해 다음달까지 수사실무지침 발간 등 재외선거사범 수사역량을 정비하고 관계기관의 협력을 통해 철저대비 태세를 갖출 예정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